핵심 요약
요지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지방소득세의 부과ᆞ고지 처분을 받고 이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20.8.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조세심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0조에서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및 제81조에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90일)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OOO세무서장은 2020.3.25. 주식회사 OOO의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따라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20.6.2. 이의신청을 거쳐 2020.8.3. 심판청구OOO를 제기하였다.
(2) 처분청은 2020.4.17. 청구인에게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OOO원를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20.8.3. 위 종합소득세와 함께 이 건 지방소득세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처분청이 부과.고지한 이 건 지방소득세에 대한 고지서OOO는 2020.4.17. 청구인이 수령OOO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제기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OOO는 2020.12.7. 기각 결정되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지방소득세의 부과ㆍ고지 처분을 받고 이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20.8.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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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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