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본다.

가.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은 2018.12.18.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 401호(토지 14.42㎡, 건축물 25.99㎡,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로 취득한 후, 같은 날 그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처분청에 신고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납부기한(2019.2.16.)까지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2019.3.10.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 OOO원을 고지(무납부 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2019.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나.「지방세기본법」제117조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8.12.18.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법정신고기한 내에 취득세 과세표준신고서만을 처분청에 제출하였을 뿐 경정청구를 하지 않아 이 건 심리일까지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한 사실이 없는 점, 처분청이 2019.3.10.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 OOO원의 납부 고지는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처분청이 한 무납부 고지로서,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으로는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향후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하여「지방세기본법」제51조에 따른 경정청구를 거친 후,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