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119조 제3항은 심판청구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자동차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자료에 의하면, 2003.2.4. 청구인이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록된 승용자동차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3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의 자동차세 OOO을 별지와 같이 각 부과·고지하였고, 그 납세고지서가 보통우편으로 발송되었다고 하더라도 통상 7일 이내의 기간이 소요되며, 청구인도 동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아니하므로 납세고지서는 해당 납세고지서 납기 즈음 송달된 것으로 보인다.

다. 청구인은 2002.12.31. 쟁점자동차를 신규로 구입한 후 차량이 마음에 들지 않아 위약금을 지급하고 영업사원에게 쟁점자동차를 반환하였으나 쟁점자동차의 명의가 OOO을 거쳐 다시 청구인으로 변경된 사실을 확인하고 소송을 통해 2014.5.28. 이OOO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므로 쟁점자동차를 사실상 소유하지 않은 청구인에게 이 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6.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자동차의 소유자가 사실상 청구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 볼 수 없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 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