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부동산이 별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한 처분의 당부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8.18. OOO 외 1필지 토지 441㎡ 및 지상 건축물(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매매)한 후, 같은 날 그 취득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1천분의 2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부동산이 상시 주거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휴양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1호의 별장에 해당한다고 보아, (1) 2018.7.13. 청구인에게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중과세율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고, (2) 같은 날 청구인에게 이 건 부동산의 과세표준을 OOO으로 하고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중과세율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1기분) OOO, 지방교육세 OOO, 지역자원세설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모님의 노후거주를 위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부모님의 주거용으로 사용하였고, 청구인의 부모님이 고향을 떠나 OOO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완전히 이사하는데 다소간의 시간이 소요되기는 하였으나 이 건 부동산을 휴양, 피서, 놀이 등 별장용으로 사용한 것은 아니므로 이 건 부동산을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OOO에서 거주하시던 연로하신 부모님(아버님 78세, 어머님 72세)을 가까이에서 모시기 위해 청구인의 직장에서 승용차로 약 40분 정도 걸리는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부모님이 거주하시도록 하였는데, 부모님은 교직생활을 비롯하여 평생을 OOO 인근에서 생활하셨기에 이 건 부동산으로 거주지를 옮기고 주민등록을 이전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였고, 그에 따라 상당 기간을 이 건 부동산과 OOO를 오가며 지내다가 2018년 9월에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이 건 부동산으로 완전히 거주지를 옮기게 되었다.

이 건 부동산은 타운하우스(OOO)로 조성되어 현재까지 17세대가 건축된 후 그 중 12세대가 실제 거주하고 있고, 인근에 OOO이 있으며, OOO고속도로의 OOO에서 약 1km 정도, 청구인의 직장인 OOO와는 약 48.9km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 등 주거환경이 좋은 곳이나, OOO 등을 조망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고 휴양보다는 주거에 적합한 곳으로서, 부모님이 이 건 부동산에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직접 잔디와 수목을 돌보았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인을 둔 사실이 없다.

처분청은 하이패스 기록을 토대로 부모님이 546일 중 102일 가량을 이 건 부동산에 머문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부모님이 이 건 부동산에 거주하시다가 아버님만 OOO에 다녀오시기도 해서 실제로는 하이패스로 파악한 날보다 훨씬 많은 기간 동안 이 건 부동산에 거주하였고, 이는 이 건 부동산의 전기사용량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 건 부동산에 설치한 지열보일러의 시간당 전력소비량은 4.5kwh, 1일 24시간 사용시 전력소비량은 108kwh이고, 취득일 이후 현재까지 3년간 동절기(12월∼4월, 실제 사용일 11월∼3월)의 월평균 전력소비량은 2,411kwh이므로, 지열보일러 사용량으로 추정한 동절기 월평균 추정거주일수는 약 22.3일이다.

이 건 부동산은 4개의 방과 거실, 주방 등이 있지만, 청구인의 부모님은 1개의 방과 거실, 주방만 사용하였고, 동절기라도 기온이 상승하는 주간이나, 외출시에는 보일러를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상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인 가구의 연평균 전력소비량은 3,569.5kwh인데 반해 이 건 부동산의 3년간 연평균 전력소비량은 3,772.9kwh인 점을 고려하면 이 건 부동산의 연평균 전력소비량이 3인 가구의 연평균 전력소비량보다 많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청구인의 부모님이 78세, 72세로 생활에 필요한 가전제품만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면 이 건 부동산에 상주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청구인과 배우자는 2016.9.19.부터 2018.9.5.까지 OOO에 위치한 OOO 지분의 3/5와 2822호 지분의 2/5를 소유하였고, OOO은 관리회사에 연간 관리비를 납부하면 이용일수에 제한없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콘도미니엄 형태의 별장으로서 주로 부모님이 이용하셨으며, 청구인은 해당 별장 외에 다른 별장을 소유할 필요가 없었다. 처분청은 점등 조사기간(2018.3.30.∼2018.6.1.) 28회 동안 이 건 부동산에 총 6회 점등되었다고 하나, 이 건 부동산은 단지내 도로에서는 점등여부를 확인하기 용이하지 않고 대부분의 창문이 도로 반대편 마당을 향하고 있으며 집안에 있는 경우에도 필요 최소한의 조명만을 켜고 생활하시어 점등조사 만으로 거주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라 할 수 없고, 점등조사를 와서 미점등된 날이라도 거주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더라면 부모님과 면담할 수 있었을 것이다.

나.처분청 의견 이 건 부동산의 경우, ① 처분청의 점등조사(2018.3.30.∼2018.6.1.) 결과 단 6일만 점등(토요일 2일, 월요일 2일, 목ㆍ금요일 각 1일)된 점, ② 주민등록표상 청구인의 주소지는 OOO 소재 부동산이고, 이 건 부동산에 전입세대가 없는 점, ③ 이 건 부동산은 주변이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 자연경관이 좋고 휴양하기 적합한 곳에 위치하고 있는 점, ④ 청구인의 2018년 하이패스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1월～2월에는 이 건 부동산이 소재한 OOO에 방문한 사실이 없고, 3월에 6회, 4월에 3회, 5월에 1회, 6월에 4회 등 총 14회에 불과하며 그 중 8회는 당일 방문으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에 거주한 것은 6회에 불과한 점, ⑤ 청구인 부친 소유의 차량 하이패스 이용내역(OOO)에서 총 546일 중 102일 정도 이 건 부동산에 머무른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의 부모님 또한 거주지인 OOO에 주로 거주하면서 가끔 이 건 부동산을 휴양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청구인이 제출한 전세 계약서(소재지 : OOO, 계약일 : 2018.4.26., 임대기간 : 2018.5.31.～2020.5.30., 보증금 : OOO 원)를 보더라도 실제 청구인의 거주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OOO 소재의 주택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부동산은 상시 주거용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휴양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별장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부동산이 별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부동산은 OOO에 위치한 “OOO” 타운하우스에 위치한 지상 2층, 연면적 175.58㎡의 단독주택(2011.10.21. 사용승인)으로, 청구인은 2015.8.18. 이 건 부동산을 취득(매매)한 후, 같은 날 그 취득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1천분의 2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8.3.30.부터 2018.6.1.까지 이 건 부동산에 현지출장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따르면, 조사기간 28회 동안 다음 ＜표1＞과 같이 총 6회 점등된 것으로 확인된다. ＜표1＞ 현지출장 점등조사 결과<table border="1" cellpadding="0" cellspacing="0"> <tbody> <tr> <td height="27" valign="middle" width="71"> <p class="HStyle0"> <span> 조사일 </span> </p> </td> <td height="27" valign="middle" width="81"> <p class="HStyle0"> <span> 3.30.(금) </span> </p> </td> <td height="27" valign="middle" width="81"> <p class="HStyle0"> <span> 4.2.(월) </span> </p> </td> <td height="27" valign="middle" width="81"> <p class="HStyle0"> <span> 4.4.(수) </span> </p> </td> <td height="27" valign="middle" width="81"> <p class="HStyle0"> <span> 4.6.(금) </span> </p> </td> <td height="27" valign="middle" width="81"> <p class="HStyle0"> <span> 4.10.(화) </span> </p> </td> <td height="27" valign="middle" width="81"> <p class="HStyle0"> <span> 4.12.(목) </span> </p> </td> <td height="27" valign="middle" width="81"> <p class="HStyle0"> <span> 4.14.(토) </span> </p> </td> </tr> <tr> <td height="31" valign="middle" width="71"> <p class="HStyle0"> <span> 점등 </span> </p> </td> <td height="31" valign="middle" width="81"> <p class="HStyle0"> <span>

○ </span> </p> </td> <td height="31" valign="middle" width="81"> <p class="HStyle0"> <span> </span> </p> </td> <td height="31" valign="middle" width="81"> <p class="HStyle0"> <span>

○ </span> </p> </td> <td height="31" valign="middle" width="81"> <p class="HStyle0"> <span> </span> </p> </td> <td height="31" valign="middle" width="81"> <p class="HStyle0"> <span> </span> </p> </td> <td height="31" valign="middle" width="81"> <p class="HStyle0"> <span> </span> </p> </td> <td height="31" valign="middle" width="81"> <p class="HStyle0"> <span> </span> </p> </td> </tr> <tr> <td height="27" valign="middle" width="71"> <p class="HStyle0"> <span> 조사일 </span> </p> </td> <td height="27" valign="middle" width="81"> <p class="HStyle0"> <span> 4.18.(수) </span> </p> </td> <td height="27" valign="middle" width="81"> <p class="HStyle0"> <span> 4.20.(금) </span> </p> </td> <td height="27" valign="middle" width="81"> <p class="HStyle0"> <span> 4.24.(화) </span> </p> </td> <td height="27" valign="middle" width="81"> <p class="HStyle0"> <span> 4.26.(목) </span> </p> </td> <td height="27" valign="middle" width="81"> <p class="HStyle0"> <span> 4.28.(토) </span> </p> </td> <td height="27" valign="middle" width="81"> <p class="HStyle0"> <span> 4.30.(월) </span> </p> </td> <td height="27" valign="middle" width="81"> <p class="HStyle0"> <span> 5.2.(수) </span> </p> </td> </tr> <tr> <td height="31" valign="middle" width="71"> <p class="HStyle0"> <span> 점등 </span> </p> </td> <td height="31" valign="middle" width="81"> <p class="HStyle0"> <span> </span> </p> </td> <td height="31" valign="middle" width="81"> <p class="HStyle0"> <span> </span> </p> </td> <td height="31" valign="middle" width="81"> <p class="HStyle0"> <span> </span> </p> </td> <td height="31" valign="middle" width="81"> <p class="HStyle0"> <span>

○ </span> </p> </td> <td height="31" valign="middle" width="81"> <p class="HStyle0"> <span>

○ </span> </p> </td> <td height="31" valign="middle" width="81"> <p class="HStyle0"> <span>

○ </span> </p> </td> <td height="31" valign="middle" width="81"> <p class="HStyle0"> <span> </span> </p> </td> </tr> <tr> <td height="27" valign="middle" width="71"> <p class="HStyle0"> <span> 조사일 </span> </p> </td> <td height="27" valign="middle" width="81"> <p class="HStyle0"> <span> 5.4.(금) </span> </p> </td> <td height="27" valign="middle" width="81"> <p class="HStyle0"> <span> 5.6.(일) </span> </p> </td> <td height="27" valign="middle" width="81"> <p class="HStyle0"> <span> 5.8.(화) </span> </p> </td> <td height="27" valign="middle" width="81"> <p class="HStyle0"> <span> 5.10.(목) </span> </p> </td> <td height="27" valign="middle" width="81"> <p class="HStyle0"> <span> 5.12.(토) </span> </p> </td> <td height="27" valign="middle" width="81"> <p class="HStyle0"> <span> 5.14.(월) </span> </p> </td> <td height="27" valign="middle" width="81"> <p class="HStyle0"> <span> 5.16.(수) </span> </p> </td> </tr> <tr> <td height="31" valign="middle" width="71"> <p class="HStyle0"> <span> 점등 </span> </p> </td> <td height="31" valign="middle" width="81"> <p class="HStyle0"> <span> </span> </p> </td> <td height="31" valign="middle" width="81"> <p class="HStyle0"> <span> </span> </p> </td> <td height="31" valign="middle" width="81"> <p class="HStyle0"> <span> </span> </p> </td> <td height="31" valign="middle" width="81"> <p class="HStyle0"> <span> </span> </p> </td> <td height="31" valign="middle" width="81"> <p class="HStyle0"> <span> </span> </p> </td> <td height="31" valign="middle" width="81"> <p class="HStyle0"> <span> </span> </p> </td> <td height="31" valign="middle" width="81"> <p class="HStyle0"> <span> </span> </p> </td> </tr> <tr> <td height="27" valign="middle" width="71"> <p class="HStyle0"> <span> 조사일 </span> </p> </td> <td height="27" valign="middle" width="81"> <p class="HStyle0"> <span> 5.20.(일) </span> </p> </td> <td height="27" valign="middle" width="81"> <p class="HStyle0"> <span> 5.22.(화) </span> </p> </td> <td height="27" valign="middle" width="81"> <p class="HStyle0"> <span> 5.24.(목) </span> </p> </td> <td height="27" valign="middle" width="81"> <p class="HStyle0"> <span> 5.26.(토) </span> </p> </td> <td height="27" valign="middle" width="81"> <p class="HStyle0"> <span> 5.28.(월) </span> </p> </td> <td height="27" valign="middle" width="81"> <p class="HStyle0"> <span> 5.30.(수) </span> </p> </td> <td height="27" valign="middle" width="81"> <p class="HStyle0"> <span> 6.1.(금) </span> </p> </td> </tr> <tr> <td height="31" valign="middle" width="71"> <p class="HStyle0"> <span> 점등 </span> </p> </td> <td height="31" valign="middle" width="81"> <p class="HStyle0"> <span> </span> </p> </td> <td height="31" valign="middle" width="81"> <p class="HStyle0"> <span> </span> </p> </td> <td height="31" valign="middle" width="81"> <p class="HStyle0"> <span> </span> </p> </td> <td height="31" valign="middle" width="81"> <p class="HStyle0"> <span>

○ </span> </p> </td> <td height="31" valign="middle" width="81"> <p class="HStyle0"> <span> </span> </p> </td> <td height="31" valign="middle" width="81"> <p class="HStyle0"> <span> </span> </p> </td> <td height="31" valign="middle" width="81"> <p class="HStyle0"> <span> </span> </p> </td> </tr> </tbody></table>(다)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1.1.4. OOO로 전입하였고, 이후 2018.5.31. OOO로 주소를 이전하여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위 주소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이 건 부동산으로 주소를 이전한 사실은 없고, 전입세대열람 결과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부동산의 전입세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부동산의 전력 사용량(2015년 8월~2018년 9월)은 다음 ＜표2＞와 같고, 2015년 말∼2016년 초 겨울철(2015년 12월∼2016년 4월) 평균 전기요금이 280,540원, 2016년 말∼2017년 초 겨울철(2016년 12월∼2017년 4월) 평균 전기요금이 353,800원, 2017년 말∼2018년 초 겨울철(2017년 12월∼2018년 4월) 평균 전기요금이 324,746원인 것으로 확인된다.<table border="1" cellpadding="0" cellspacing="0"> <tbody> <tr> <td colspan="13" height="397" valign="middle" width="635"> <p class="HStyle0"> <span> ＜고객번호 : 10-2410-6431＞ : 지열보일러 </span> </p> <p class="HStyle0"> (단위 : KW) </p> <p class="HStyle0"> </p> <table border="1" cellpadding="0" cellspacing="0"> <tbody> <tr> <td height="25" valign="middle" width="58"> <p class="HStyle0"> <span> 구분 </span> </p> </td> <td height="25" valign="middle" width="47"> <p class="HStyle0"> <span> 1월 </span> </p> </td> <td height="25" valign="middle" width="47"> <p class="HStyle0"> <span> 2월 </span> </p> </td> <td height="25" valign="middle" width="47"> <p class="HStyle0"> <span> 3월 </span> </p> </td> <td height="25" valign="middle" width="47"> <p class="HStyle0"> <span> 4월 </span> </p> </td> <td height="25" valign="middle" width="47"> <p class="HStyle0"> <span> 5월 </span> </p> </td> <td height="25" valign="middle" width="47"> <p class="HStyle0"> <span> 6월 </span> </p> </td> <td height="25" valign="middle" width="47"> <p class="HStyle0"> <span> 7월 </span> </p> </td> <td height="25" valign="middle" width="47"> <p class="HStyle0"> <span> 8월 </span> </p> </td> <td height="25" valign="middle" width="47"> <p class="HStyle0"> <span> 9월 </span> </p> </td> <td height="25" valign="middle" width="47"> <p class="HStyle0"> <span> 10월 </span> </p> </td> <td height="25" valign="middle" width="47"> <p class="HStyle0"> <span> 11월 </span> </p> </td> <td height="25" valign="middle" width="47"> <p class="HStyle0"> <span> 12월 </span> </p> </td> </tr> <tr> <td height="22" valign="middle" width="58"> <p class="HStyle0"> <span> 2015년 </span> </p> </td> <td height="22" valign="middle" width="47"> <p class="HStyle0"> <span> </span> </p> </td> <td height="22" valign="middle" width="47"> <p class="HStyle0"> <span> </span> </p> </td> <td height="22" valign="middle" width="47"> <p class="HStyle0"> <span> </span> </p> </td> <td height="22" valign="middle" width="47"> <p class="HStyle0"> <span> </span> </p> </td> <td height="22" valign="middle" width="47"> <p class="HStyle0"> <span> </span> </p> </td> <td height="22" valign="middle" width="47"> <p class="HStyle0"> <span> </span> </p> </td> <td height="22" valign="middle" width="47"> <p class="HStyle0"> <span> </span> </p> </td> <td height="22" valign="middle" width="47"> <p class="HStyle0"> <span> 163 </span> </p> </td> <td height="22" valign="middle" width="47"> <p class="HStyle0"> <span> 440 </span> </p> </td> <td height="22" valign="middle" width="47"> <p class="HStyle0"> <span> 440 </span> </p> </td> <td height="22" valign="middle" width="47"> <p class="HStyle0"> <span> 814 </span> </p> </td> <td height="22" valign="middle" width="47"> <p class="HStyle0"> <span> 2,130 </span> </p> </td> </tr> <tr> <td height="22" valign="middle" width="58"> <p class="HStyle0"> <span> 2016년 </span> </p> </td> <td height="22" valign="middle" width="47"> <p class="HStyle0"> <span> 2,312 </span> </p> </td> <td height="22" valign="middle" width="47"> <p class="HStyle0"> <span> 2,741 </span> </p> </td> <td height="22" valign="middle" width="47"> <p class="HStyle0"> <span> 2,501 </span> </p> </td> <td height="22" valign="middle" width="47"> <p class="HStyle0"> <span> 2,070 </span> </p> </td> <td height="22" valign="middle" width="47"> <p class="HStyle0"> <span> 809 </span> </p> </td> <td height="22" valign="middle" width="47"> <p class="HStyle0"> <span> 270 </span> </p> </td> <td height="22" valign="middle" width="47"> <p class="HStyle0"> <span> 62 </span> </p> </td> <td height="22" valign="middle" width="47"> <p class="HStyle0"> <span> 163 </span> </p> </td> <td height="22" valign="middle" width="47"> <p class="HStyle0"> <span> 324 </span> </p> </td> <td height="22" valign="middle" width="47"> <p class="HStyle0"> <span> 412 </span> </p> </td> <td height="22" valign="middle" width="47"> <p class="HStyle0"> <span> 1,196 </span> </p> </td> <td height="22" valign="middle" width="47"> <p class="HStyle0"> <span> 2,740 </span> </p> </td> </tr> <tr> <td height="24" valign="middle" width="58"> <p class="HStyle0"> <span> 2017년 </span> </p> </td> <td height="24" valign="middle" width="47"> <p class="HStyle0"> <span> 3,292 </span> </p> </td> <td height="24" valign="middle" width="47"> <p class="HStyle0"> <span> 2,146 </span> </p> </td> <td height="24" valign="middle" width="47"> <p class="HStyle0"> <span> 2,109 </span> </p> </td> <td height="24" valign="middle" width="47"> <p class="HStyle0"> <span> 2,959 </span> </p> </td> <td height="24" valign="middle" width="47"> <p class="HStyle0"> <span> 1,569 </span> </p> </td> <td height="24" valign="middle" width="47"> <p class="HStyle0"> <span> 408 </span> </p> </td> <td height="24" valign="middle" width="47"> <p class="HStyle0"> <span> 354 </span> </p> </td> <td height="24" valign="middle" width="47"> <p class="HStyle0"> <span> 105 </span> </p> </td> <td height="24" valign="middle" width="47"> <p class="HStyle0"> <span> 348 </span> </p> </td> <td height="24" valign="middle" width="47"> <p class="HStyle0"> <span> 773 </span> </p> </td> <td height="24" valign="middle" width="47"> <p class="HStyle0"> <span> 1,619 </span> </p> </td> <td height="24" valign="middle" width="47"> <p class="HStyle0"> <span> 3,296 </span> </p> </td> </tr> <tr> <td height="24" valign="middle" width="58"> <p class="HStyle0"> <span> 2018년 </span> </p> </td> <td height="24" valign="middle" width="47"> <p class="HStyle0"> <span> 2,521 </span> </p> </td> <td height="24" valign="middle" width="47"> <p class="HStyle0"> <span> 1,512 </span> </p> </td> <td height="24" valign="middle" width="47"> <p class="HStyle0"> <span> 1,547 </span> </p> </td> <td height="24" valign="middle" width="47"> <p class="HStyle0"> <span> 2,288 </span> </p> </td> <td height="24" valign="middle" width="47"> <p class="HStyle0"> <span> 1,284 </span> </p> </td> <td height="24" valign="middle" width="47"> <p class="HStyle0"> <span> 606 </span> </p> </td> <td height="24" valign="middle" width="47"> <p class="HStyle0"> <span> 332 </span> </p> </td> <td height="24" valign="middle" width="47"> <p class="HStyle0"> <span> 290 </span> </p> </td> <td height="24" valign="middle" width="47"> <p class="HStyle0"> <span> </span> </p> </td> <td height="24" valign="middle" width="47"> <p class="HStyle0"> <span> </span> </p> </td> <td height="24" valign="middle" width="47"> <p class="HStyle0"> <span> </span> </p> </td> <td height="24" valign="middle" width="47"> <p class="HStyle0"> <span> </span> </p> </td> </tr> </tbody> </table> <p class="HStyle0"> <span> </span> </p> <p class="HStyle0"> ＜고객번호 : 10-2303-1950＞ : 일반가정용 </p> <p class="HStyle0"> (단위 : KW) </p> <p class="HStyle0"> </p> <table border="1" cellpadding="0" cellspacing="0"> <tbody> <tr> <td height="26" valign="middle" width="58"> <p class="HStyle0"> <span> 구분 </span> </p> </td> <td height="26" valign="middle" width="47"> <p class="HStyle0"> <span> 1월 </span> </p> </td> <td height="26" valign="middle" width="47"> <p class="HStyle0"> <span> 2월 </span> </p> </td> <td height="26" valign="middle" width="47"> <p class="HStyle0"> <span> 3월 </span> </p> </td> <td height="26" valign="middle" width="43"> <p class="HStyle0"> <span> 4월 </span> </p> </td> <td height="26" valign="middle" width="47"> <p class="HStyle0"> <span> 5월 </span> </p> </td> <td height="26" valign="middle" width="47"> <p class="HStyle0"> <span> 6월 </span> </p> </td> <td height="26" valign="middle" width="47"> <p class="HStyle0"> <span> 7월 </span> </p> </td> <td height="26" valign="middle" width="47"> <p class="HStyle0"> <span> 8월 </span> </p> </td> <td height="26" valign="middle" width="47"> <p class="HStyle0"> <span> 9월 </span> </p> </td> <td height="26" valign="middle" width="47"> <p class="HStyle0"> <span> 10월 </span> </p> </td> <td height="26" valign="middle" width="47"> <p class="HStyle0"> <span> 11월 </span> </p> </td> <td height="26" valign="middle" width="51"> <p class="HStyle0"> <span> 12월 </span> </p> </td> </tr> <tr> <td height="26" valign="middle" width="58"> <p class="HStyle0"> <span> 2015년 </span> </p> </td> <td height="26" valign="middle" width="47"> <p class="HStyle0"> <span> </span> </p> </td> <td height="26" valign="middle" width="47"> <p class="HStyle0"> <span> </span> </p> </td> <td height="26" valign="middle" width="47"> <p class="HStyle0"> <span> </span> </p> </td> <td height="26" valign="middle" width="43"> <p class="HStyle0"> <span> </span> </p> </td> <td height="26" valign="middle" width="47"> <p class="HStyle0"> <span> </span> </p> </td> <td height="26" valign="middle" width="47"> <p class="HStyle0"> <span> </span> </p> </td> <td height="26" valign="middle" width="47"> <p class="HStyle0"> <span> </span> </p> </td> <td height="26" valign="middle" width="47"> <p class="HStyle0"> <span> 466 </span> </p> </td> <td height="26" valign="middle" width="47"> <p class="HStyle0"> <span> 496 </span> </p> </td> <td height="26" valign="middle" width="47"> <p class="HStyle0"> <span> 470 </span> </p> </td> <td height="26" valign="middle" width="47"> <p class="HStyle0"> <span> 266 </span> </p> </td> <td height="26" valign="middle" width="51"> <p class="HStyle0"> <span> 317 </span> </p> </td> </tr> <tr> <td height="26" valign="middle" width="58"> <p class="HStyle0"> <span> 2016년 </span> </p> </td> <td height="26" valign="middle" width="47"> <p class="HStyle0"> <span> 320 </span> </p> </td> <td height="26" valign="middle" width="47"> <p class="HStyle0"> <span> 246 </span> </p> </td> <td height="26" valign="middle" width="47"> <p class="HStyle0"> <span> 282 </span> </p> </td> <td height="26" valign="middle" width="43"> <p class="HStyle0"> <span> 260 </span> </p> </td> <td height="26" valign="middle" width="47"> <p class="HStyle0"> <span> 264 </span> </p> </td> <td height="26" valign="middle" width="47"> <p class="HStyle0"> <span> 250 </span> </p> </td> <td height="26" valign="middle" width="47"> <p class="HStyle0"> <span> 253 </span> </p> </td> <td height="26" valign="middle" width="47"> <p class="HStyle0"> <span> 291 </span> </p> </td> <td height="26" valign="middle" width="47"> <p class="HStyle0"> <span> 305 </span> </p> </td> <td height="26" valign="middle" width="47"> <p class="HStyle0"> <span> 231 </span> </p> </td> <td height="26" valign="middle" width="47"> <p class="HStyle0"> <span> 248 </span> </p> </td> <td height="26" valign="middle" width="51"> <p class="HStyle0"> <span> 272 </span> </p> </td> </tr> <tr> <td height="26" valign="middle" width="58"> <p class="HStyle0"> <span> 2016년 </span> </p> </td> <td height="26" valign="middle" width="47"> <p class="HStyle0"> <span> 336 </span> </p> </td> <td height="26" valign="middle" width="47"> <p class="HStyle0"> <span> 352 </span> </p> </td> <td height="26" valign="middle" width="47"> <p class="HStyle0"> <span> 256 </span> </p> </td> <td height="26" valign="middle" width="43"> <p class="HStyle0"> <span> 303 </span> </p> </td> <td height="26" valign="middle" width="47"> <p class="HStyle0"> <span> 284 </span> </p> </td> <td height="26" valign="middle" width="47"> <p class="HStyle0"> <span> 258 </span> </p> </td> <td height="26" valign="middle" width="47"> <p class="HStyle0"> <span> 303 </span> </p> </td> <td height="26" valign="middle" width="47"> <p class="HStyle0"> <span> 270 </span> </p> </td> <td height="26" valign="middle" width="47"> <p class="HStyle0"> <span> 260 </span> </p> </td> <td height="26" valign="middle" width="47"> <p class="HStyle0"> <span> 258 </span> </p> </td> <td height="26" valign="middle" width="47"> <p class="HStyle0"> <span> 334 </span> </p> </td> <td height="26" valign="middle" width="51"> <p class="HStyle0"> <span> 385 </span> </p> </td> </tr> <tr> <td height="26" valign="middle" width="58"> <p class="HStyle0"> <span> 2017년 </span> </p> </td> <td height="26" valign="middle" width="47"> <p class="HStyle0"> <span> 359 </span> </p> </td> <td height="26" valign="middle" width="47"> <p class="HStyle0"> <span> 288 </span> </p> </td> <td height="26" valign="middle" width="47"> <p class="HStyle0"> <span> 296 </span> </p> </td> <td height="26" valign="middle" width="43"> <p class="HStyle0"> <span> 402 </span> </p> </td> <td height="26" valign="middle" width="47"> <p class="HStyle0"> <span> 366 </span> </p> </td> <td height="26" valign="middle" width="47"> <p class="HStyle0"> <span> 338 </span> </p> </td> <td height="26" valign="middle" width="47"> <p class="HStyle0"> <span> 373 </span> </p> </td> <td height="26" valign="middle" width="47"> <p class="HStyle0"> <span> 375 </span> </p> </td> <td height="26" valign="middle" width="47"> <p class="HStyle0"> <span> 343 </span> </p> </td> <td height="26" valign="middle" width="47"> <p class="HStyle0"> <span> </span> </p> </td> <td height="26" valign="middle" width="47"> <p class="HStyle0"> <span> </span> </p> </td> <td height="26" valign="middle" width="51"> <p class="HStyle0"> <span> </span> </p> </td> </tr> </tbody> </table> </td> </tr> </tbody></table>＜표2＞ 이 건 부동산의 전력 사용량 (마) 하이패스 이용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8년 총 14회(3월 6회, 4월 3회, 5월 1회, 6월 4회/ 8회는 당일 하루 방문임), 청구인의 부친은 2017년 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총 546일 중 102일 동안 OOO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2016.9.19.부터 2018.9.5.까지 OOO 소재 OOO를 소유하며 별장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위 레지던스 2821호(3/5 지분) 및 2822호(2/5 지분)의 부동산등기부를 제출하였고, 기타 서울특별시 소재 아파트 전세 계약서(소재지 : OOO, 계약일 : 2018.4.26., 임대기간 : 2018.5.31.～2020.5.30., 보증금 : OOO 원),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조회기간 : 2015.8.1.～2018.9.7.), 기부금 영수증, OOO 회원증(2016.8.30.부터 현재까지)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르면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인 별장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부동산이 취득세 등 중과대상인 별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중과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취득목적이나 경위, 당해 건물이 휴양 등에 적합한 지역에 위치하는지 여부, 주거지와의 거리, 당해 건물의 본래의 용도와 휴양 등을 위한 시설의 구비 여부, 건물의 규모, 가액, 사치성 및 관리형태, 취득 후 소유자와 이용자의 관계, 이용자의 범위와 이용목적과 형태, 상시 주거의 주택 소유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5.4.28. 선고, 93누21224 판결, 같은 뜻임)이다.

청구인은 부모님이 이 건 부동산에 상시 거주하였고 이 건 부동산을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부동산을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부동산은 풍광이 수려하고 교통이 편리한 OOO 타운하우스에 위치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주민등록법」제16조 제1항에 따라 주민이 거주지를 이동하면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여가 경과한 2018.6.11. 현재까지 직장(OOO) 근처의 OOO에, 청구인의 부모님은 OOO에 각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고 이 건 부동산에 전입한 사실이 없으며, 2018.3.30.부터 2018.6.1.까지 2개월에 걸쳐 실시된 처분청의 점등조사기간(28회) 동안 이 건 부동산에 점등된 날이 6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 및 부친의 하이패스 기록에 비추어 청구인은 2018년에 총 6일, 청구인의 부친은 2017년 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총 546일 중 102일(18.68%) 동안 이 건 부동산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또는 부모님은 모두 주소지에서 상시 거주하면서 이 건 부동산을 휴양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전력사용량 등에 따르면 매년 겨울철 평균 OOO 가량의 전기요금이 고지된 것으로 확인되나 동절기 동파방지 등을 위한 지열보일러 사용량 등을 고려할 때 위 전력사용량 만으로 청구인 또는 부모님이 이 건 부동산에 상시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 제38조 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노인복지법」 제31조 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table border="1" cellpadding="0" cellspacing="0"> <tbody> <tr> <td height="66" valign="middle" width="609"> <p class="HStyle0"> </p> <table border="1" cellpadding="0" cellspacing="0"> <tbody> <tr> <td height="59" rowspan="2" valign="middle" width="159"> <p class="HStyle0"> <span>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 </span> </p> </td> <td height="59" rowspan="2" valign="middle" width="34"> <p class="HStyle0"> <span> + </span> </p> </td> <td height="59" rowspan="2" valign="middle" width="159"> <p class="HStyle0"> <span> 취득지분의 취득당시의 가액 </span> </p> </td> <td height="59" rowspan="2" valign="middle" width="34"> <p class="HStyle0"> <span> × </span> </p> </td> <td height="29" valign="middle" width="215"> <p class="HStyle0"> <span> 전체주택의 시가표준액 </span> </p> </td> </tr> <tr> <td height="30" valign="middle" width="215"> <p class="HStyle0"> <span> 취득지분의 시가표준액 </span> </p> </td> </tr> </tbody> </table> </td> </tr> </tbody></table>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1. 별장 :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세율 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3. 제13조 제5항에 따른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주택 가.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지방세법 시행령(2015.12.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 제5항 제1호 후단에 따른 별장 중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며,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별장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