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는지 여부(각하)

국세기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청구인이 이 사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통지서를 95.10.9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관련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95.10.9 부터 60일이 되는 95.12.8 까지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95.12.14 심판청구를 하였다.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