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각하)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본다.

1. 관련규정국세기본법 제55조제2항, 제65조, 제68조 및 제81조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하며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가.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결정서를 94.1.11 수령하였음이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해 확인이 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위 법령 규정에 따라 94.1.11 부터 60일내인 94.3.12 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기간이 6일 경과한 후인 94.3.18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