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각하)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2항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 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관련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처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통지서를 1993.12.21 수령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날로 부터 63일이 되는 1994.2.22 심판청구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청구라고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