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각하)

1.국세기본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적법한 청구가 된다.

2. 이 건의 경우 국세청장이 92.7.31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청구인에게 한 바 있고 92.8.3 청구인이 이를 수령한 사실이 우편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인 92.8.3로부터 60일 내인 92.10.2까지는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92.10.5자로 청구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