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제1호 및 제81조에서 “심판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청구인이 2005. 9. 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불복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당 심판원이국세기본법 제6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2005. 10. 4. 청구인에게 심판청구 불복이유를 2006. 1. 10.까지 제출하도록 보정요구하였으나 2006. 1. 31. 현재까지 불복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심리가 불가능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