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를 본다.국세기본법 제68조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199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5,077,970원의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의 주소지로 등기우송되어 2001.6.7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김OO이 수령한 것으로 OO우체국장의 우편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에 대한 위 납세고지서는같은법 제10조제4항 및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아들 김OO이 이를 수령한 날인 2001.6.7 송달되었다 하겠다.그렇다면, 청구인은 위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날인 2001.6.7부터 90일 이내인 2001.9.5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그 날로부터 24일이 경과한 2001.9.29 제기하였다.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