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세기본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날)로 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청구인이 이 사건 관련 납세고지서를 96.2.2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심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96.2.2부터 60일이 되는 96.4.2까지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96.4.16 심사청구를 하였다.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