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 제68조 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95.6.30 심사청구를 하였고, 동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는 95.8.21 송달되었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청구인은 95.11.7 다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이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및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법한 청구로서 95.12.17 각하되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위 심사결정서 수령일인 95.8.21로부터 60일 이내인 95.10.20까지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하나, 이 건 심판청구일은 96.2.14로서 법정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