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의정부세무서장이 94.1.15 청구인에게 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4,760,290원의 부과처분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2항(94.12.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토지소유기간(91.6.4～92.12.31)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하며, 위 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0,000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하고, 위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