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6)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소득금액을 장부에 의하여 산정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