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이 부과한 종합소득세가 부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된 지방소득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처분개요가.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양수인으로부터 몰취한 쟁점계약금이「소득세법」제21조제1항 제10호 규정에 따른 위약금에 해당되는데도 동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6.9.19.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과 그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소득세분) OOO을 함께 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양수인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부담한 변호사비용OOO(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하는데도이를 추징하면서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고 이를 근거로 부과한 지방소득세 역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지방소득세는「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하는 지방세로서 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지방소득세 과세처분은 유효하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 점세무서장이 부과한 종합소득세가 부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된 지방소득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률(1) 지방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7. 지방소득세가. 소득분 :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 하는 때(2) 지방세법(2011.12.31. 법률 제11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5조(정의)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득세분”이란 소득세분 및 법인세분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3. “소득세분”이란「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자 또는 확정신고자로서 해당 신고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제86조(납세의무자) ① 소득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세 및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제89조(세율) ① 소득분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table border="1" cellpadding="0" cellspacing="0"> <tr> <td height="25" valign="middle" width="167"> <p> <span> 구분 </span> </p> </td> <td height="25" valign="middle" width="306"> <p> <span> 세율 </span> </p> </td> </tr> <tr> <td height="71" valign="middle" width="167"> <p> <span> 소득세분 </span> </p> <p> <span> 법인세분 </span> </p> </td> <td height="71" valign="middle" width="306"> <p> <span>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span> </p> <p> <span>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span> </p> </td> </tr></table>제91조(신고납부) ② 소득세분의 납세의무자는 산출세액(특별징수세액은 제외한다)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제93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1.「국세기본법」에 따라 추가납부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 그 신고일2.「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 :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3.「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④ 소득세분의 납세의무자가 제93조 제1항에 따른 소득세분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적을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제93조(소득세분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① 소득세분의 납세의무자는「국세기본법」또는「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 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 할 때에는 그 소득세분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② 세무서장이「국세기본법」또는「소득세법」에 따른 결정·경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으로 소득세(「소득세법」제81조, 제115조 및「국세기본법」제47조,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분은 제90조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부과의 예에 따라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소득세와 함께 부과 고지한다.⑤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득세분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제94조(소득분의 계산방법) ① 소득분은「소득세법」과「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 및 법인세(원천징수된 소득세 및 법인세를 포함한다)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89조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87조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과된 세액은 공제한다.②「소득세법」과「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한 소득세와 법인세의 결정·경정 또는「소득세법」제85조의2와「법인세법」제72조에 따른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분의 세액을 환급하거나 추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가) OOO세무서장은청구인이 양수인으로부터 몰취한 쟁점계약금이「소득세법」제21조제1항 제10호 규정에 따른 위약금에 해당되는데도 동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6.9.19.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과 그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소득세분) OOO을 함께 부과·고지하였다.(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6.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소득세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다) 청구인이 2016.12.6. 이 건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우리 원에 심판청구(조심 2017전1050)한 건에 대하여 우리 원은 2017.4.24. 기각결정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2010년 귀속 지방소득세는「소득세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것으로서 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 과세표준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결정 또는경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이라 하겠고, 다만, 당해 지방소득세의 결정ㆍ경정 또는「소득세법」에 따른 결정ㆍ경정으로 인하여 그 과세표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ㆍ경정된 과세표준액에 따라 지방소득세의 세액을 환급하거나 추징하는 것인바, 2017.4.24. 이 건과 관련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심판청구 사건(조심 2017전1050)이 기각되었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96조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지방세법제85조 제3호 및 제9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