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법령해석 행정안전부 · 2017. 8. 18. 간헐적 수련원으로 사용되는 종교단체 부동산의 감면 여부 관련·질의 회신 ○ 관광지구내 호텔로 사용하던 건물을 취득하여 일부는 종교시설로 사용하고 간헐적으로 수련원으로 사용시 종교시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령해석 행정안전부 · 2017. 7. 19. 개별법의 규정에 따른 공유재산 무상 사용 가능 여부 개별법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인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 여부○ (질의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을 위해 지자체 공유재산인 건물에 별도의 사무공간을 둘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 법령해석 행정안전부 · 2017. 4. 24. 건축물 신축공사 가설재 감가상각비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질의 회신 ○ 공동주택 신축 시 공사의 시공에 사용된 가설재(유형자산 비품계정)의 감가상각비를 공사원가에 반영한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령해석 행정안전부 · 2017. 3. 27. 개인 운수업체에 현물출자시 적용 세율 질의 ○ 지입차주 명의 차량을 개인 운수업체에 위수탁계약에 따른 현물출자시, 지입차량에 대한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령해석 행정안전부 · 2017. 1. 5. 가산세 감면 여부 질의 회시 과세관청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18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시 가산세 과세가 정당한지 여부 법령해석 행정안전부 · 2016. 12. 19. 가설건축물을 승계취득 시 존속기간 판단 기준 질의 회신 ○존속기간이 1년 미만의 가설건축물을 승계취득한 후 철거하지 않은 채 새로이 존속기간을 1년 이하로 축조신고한 경우, 승계취득자의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 (A법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2014.11.24.~2015.10.30.(존치기간 1년이내)- (A법인→B법인) 2015.9.9... 법령해석 행정안전부 · 2016. 10. 10. 거주지를 이전하여 농지 구입시 자경농민 해당 여부 ○ 2년 이상 계속 농업에 종사한 사람이 시·도를 달리하여 주소를 이전하고 농지를 취득할 경우 자경농민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령해석 행정안전부 · 2016. 8. 18. 감면 등록면허세 추징시 가산세 부과 여부 질의 회시 과세관청인 등록면허세 감면결정 통지를 하였으나 추후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기 감면한 등록면허세를 추징할 때 가산세 부과 적용 법령해석 행정안전부 · 2016. 7. 19. 감면분 추징시 가산세 부과여부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취득한 사업용재산(A법인 : 2012.2.5. 취득, B법인 : 2015.11.19. 취득)에 대하여 취득신고 및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추후 과세관청이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함을 확인하고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할 경우 신... 법령해석 행정안전부 · 2016. 6. 9. 개별 법령에 위반한 사실을 근거로 옥외광고물 등 표시 허가(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지 여부 ○ 개별 법령에 위반한 사실을 근거로 허가청에서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허가(신고) 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지 여부 법령해석 행정안전부 · 2016. 4. 26. 가산세 개정규정 적용시기 ○ 무신고가산세에 관한 것으로 학교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취득세가 감면되는 교육연구시설을 취득(2015.11.8.)하고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지 않았지만 취득세 법정신고기한(2016.1.6.) 전에「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가 개정(2... 법령해석 행정안전부 · 2016. 4. 19.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는 주택이나, 사실상 펜션 또는 민박으로 사용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의 주택유상거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는 주택이나, 사실상 펜션 또는 민박으로 사용하는 경우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의 주택유상거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령해석 행정안전부 · 2016. 4. 14. 건설기계대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 관련 질의 ○ 건설기계 소유주가 건설기계대여업 회사로 부터 사무실과 주기장을 임차하고, 기존 건설기계대여업 회사의 연명 사업자로 등록한 후 개인명의로 사업자 등록(세무서)을 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중소기업을 창업한 것으로 보아 건설기계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법령해석 행정안전부 · 2016. 3. 23. LED 광고물의 신고 대상 ○ 덮개를 씌워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아니한 5제곱미터 이하 단색의 LED 광고물이 신고대상 광고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령해석 행정안전부 · 2016. 3. 8. 건물 케노피를 벽면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출입구 정면에 가로형 전광판 설치가 적법한지 여부 ○ 건물의 케노피를 벽면(건축법 상)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공사(공공단체)건물의 1층 주 출입구 정면(캐노피)에 가로형 전광판 설치가 적법한지 여부 ? 법령해석 행정안전부 · 2016. 2. 25. 감면으로 세액이 없는데도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 취득세 면제 건축물에 대한 무신고 가산세에 관한 것으로 ①취득세 신고를 기한내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방세관계법인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라 그 산출세액이 0원이므로 무신고가산세도 0원이 되는지, ②취득세가 감면되는 줄 알고 무신고한 경우와 취득세 자진신고 등의 ... 법령해석 행정안전부 · 2015. 11. 9. LED 모듈' 관리·단속에 대한 법 적용 ‘LED 모듈의 관리·단속에 대한 법 적용○ 건물 벽면과 기둥 및 창문의 테두리 등에 “LED모듈”(현란하게 깜빡거리며 점멸되거나, 눈물처럼 흘러내리게 하거나, 색상이 계속 변환되도록 설치한 것 등 모두 포함, 붙임참조) 설치가 확산·난립됨에 따라 이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 법령해석 행정안전부 · 2015. 8. 4. 건축물 원시취득 전 분양권 매도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가액의 약 1.2%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선납하고 원시취득 전에 공동명의로 변경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 (2013.6.) "갑"은 주택건설사업자 "A"와 건축 중인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계약 체결(분양가액 9억원)(20... 법령해석 행정안전부 · 2015. 7. 24. 000공사 매입농지의 취득세 감면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취득한 농지를 농지외의 용도로 매각할 경우 면제된 취득세가 추징대상에 해당 하는지 여부 법령해석 행정안전부 · 2015. 7. 1. 건축물 신축에 따른 승강기 시가표준액 산정 ○ 승강기 시설을 갖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 승강기의 시가표준액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령해석 행정안전부 · 2015. 6. 30. 개발촉진지구내 토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관련 질의 회신 ○ 개발촉진지구내 개발사업 시행자가 골프장조성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신탁하고 수탁자가 골프장을 준공한 경우,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령해석 행정안전부 · 2015. 4. 3. 건물임대차계약서와 건물주의 승낙동의서 ○ 옥외광고물 허가 신청 시‘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건물 등에 광고물 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건물주의‘승낙동의서없이 기존에 체결한 ‘건물임대차계약서로 허가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법령해석 행정안전부 · 2015. 3. 19. LH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지구내 감면 관련 질의회신 1. LH가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지구내의 근린생활시설 부속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토지가 제3자 공급목적으로 일시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2. LH가 동일 사업지구내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철거예정인 경우, 그 건축물이 제3자 공급을 목적으로 일시 취득한 부동산에... 법령해석 행정안전부 · 2014. 12. 24. 00대불산융합본부 취득세 면제대상 관련 질의 회신 (사)전남대불산학융합본부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45조에 따른 학술연구단체 또는 과학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령해석 행정안전부 · 2014. 11. 11. 00결핵협회 취득세 관련 질의 회신 ○ ○○결핵협회가 BCG생산시설용 건축물을 취득한 후 제3자에게 무상으로 증여하여 위탁생산한 경우,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령해석 행정안전부 · 2014. 10. 14. 00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평생교육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지방세특례제한법 제43조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로 승인받은 교육운영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평생교육단체로서 취득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재산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에 여부 법령해석 행정안전부 · 2014. 10. 10. 간판표시계획서 변경 요건 ○ 집합건물 공유부분 벽면에 광고물을 이전하여 설치하고자 해당 건물 소유자 80%의 서면 동의 후 간판표시계획서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법령해석 행정안전부 · 2014. 10. 1. 개인이 건축물 신축을 법인에게 도급하는 경우의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 개인이 당초 지목이 전(田)인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그 공사를 법인에게 도급한 경우의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법령해석 행정안전부 · 2014. 9. 24. 간판표시계획서 변경 요건 ○ 기존 간판표시계획서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된 주상복합 건물의 가로형 간판을 해당 건물 소유자 80%의 동의만으로 간판표시계획서를 변경 후 간판의 표시위치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법령해석 행정안전부 · 2014. 5. 26. 1가구 1주택 상속 취득시 특례세율 적용 여부 ○ 주택을 불법 용도변경하여 음식점으로 사용중인 건물을 소유한 상태에서 상속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