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9. 3.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이 건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9. 3. 쟁점토지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감면받은 종합부동산세 등을 추징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이상, 감면받은 종합부동산세액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9. 3. 쟁점토지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것으로 보아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처분청의 물납 거부 사유는 상증세법령에서 열거한 관리·처분의 부적당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열거된 사유에 준하거나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제시된 심리자료만으로는 쟁점토지가 물납대상 재산으로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움한국자산관리공사는 물납재산 공동현장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9. 3. 쟁점주택이 쟁점규정에 따라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사택)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주택은 구외에 소재하고 있는 일반 공동주택 아파트이고 청구법인이 말하는 “베델 성원”들은 베델이라는 시설에서 일하는 종교인들로 당해 종교단체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들에게 제공되는 사택이 그 자체로서 예배, 포교 등 종교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9. 3. 쟁점주식이 A(청구인의 부친)가 양도인들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인지 여부 등 양도인들은 쟁점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배당을 요구하는 등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주식의 취득 및 양도 과정에서 거래가액의 적정성을 검토한 사실이나 계약서를 직접 작성한 사실도 없으며, 쟁점주식의 소유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배당수익의 실질적 귀속자가 A인 것으로 보임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9. 3. 쟁점임대주택은 2020.1.1. 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개발사업에 따라 취득한 체비지 및 보류지이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그 취득세를 감면(85%)해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세 면제 대상인 체비지는 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환지로 정하지 않고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분양되는 것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에 체비지로 등재된 것을 의미함, 쟁점임대주택은 임대용으로 지정만 되어있을 뿐 구체적인 체비지로 정해져 있지 아니하므로 감면 대상으로 보기... 조세심판 경정 조세심판원 · 2026. 9. 3. 쟁점법인이 보유한 자회사 주식을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이 보유하고 있는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쟁점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기업이 해외 진출이나 사업다각화 등을 위해 자회사의 설립·인수합병 등을 통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취득한 주식은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자산으로 볼 수 있는바, 쟁점법인과 A는 동일한 조선산업 내에서 전·후방 가치사슬을 구성하고 있고, 쟁점법인의 A 인수는 설계용역 사업으로...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9. 3. 1 쟁점법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재감정이 필요한지 여부2 이 건 감정평가 의뢰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산정의 위법 여부 1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고, 쟁점감정평가법인들의 감정평가 내역이 잘못되었다고 볼만한 정황이 달리 보이지 않음 2 쟁점감정가액은 상증령 §491 단서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9. 3. 쟁점건물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세무조사 당시 발견된 매매계약서, 부가가치세 신고·환급자료, 계좌 인출내역 등에 비추어 장부상 취득가액이 신빙성 있는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이며, 청구인은 공사비가 추가 지출되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없음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9. 3. 쟁점거래를 가장매매로 보아 양도주택 양도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1쟁점주택 양도 대금 및 재취득 대금 지급의 객관적 증빙이 확인되지 않고,2양수인이 부담하여야 할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을 청구인이 대납한 사실이 확인되며,3양도 이후에도 쟁점주택에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9. 3.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쟁점감정가액은 쟁점규정(상증령 §491) 단서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가액이고, 쟁점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위헌 또는 무효로 판단한 바 없음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9. 3.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종전 건축물을 철거하는데 법령의 금지나 행정관청의 제한 등이 없었다고 보임에도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나머지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경과한 26.1.5.에서야 멸실한 점 등에 비추어 유예기간 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9. 3. 이 건 자동차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대체취득한 장애인용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건 자동차를 대체취득하고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의 청구인 지분을 제3자가 아닌 이 건 공동명의자에게 이전 등록한 점 및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한 날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한 점에서 추징 대상에 해당하며, 취득세는 납세자가 신고·납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9. 3.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청구인은 늦어도 2019.9.3.에 이 건 부과처분을 고지받았음에도 그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는 부적법한 것이라서 해당 이의신청 결정에 터 잡아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9. 3. 이 건 건축물을 인구감소지역에 신설한 사업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5 제1항의 입법취지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여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는데 있다고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이 건 호텔을 개장하여 30명 이상의 신규 고용을 창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서 감면 대상으로 봄이 타당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9. 3. 이 건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청구인은 사유발생일(23.10.10.)로부터 60일이 경과한 26.1.21. 처분청에 기한 후 신고한 이상, 가산세 부과를 피할 수 없고,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사유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해 부과되어야 하고 여기에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9. 3.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무증자합병을 하게 되는 경우 합병신주의 교부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피합병법인의 주식은 신주로 대체됨이 없이 소멸하므로 모회사의 입장에서 합병구주에 해당하는 장부가액만큼 순자산 감소가 발생하여 손익이 확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합병구주의 가액(피합병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9. 3.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있어 파산에 따라 주택을 강제경매 당한 경우 이를 매각한 경우로 보아 감면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시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된 이상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에 따른 추징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고, 해당 규정에서 달리 추징 배제 사유를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9. 3. 1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2 조세법률주의, 신의성실원칙 등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상속개시일부터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 가격변동을 일으킬만한 사정이 달리 확인되지 않고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변동이 크지 않음2 쟁점감정가액은 쟁점규정(상증령 §491 단서)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가액이고, 쟁점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위헌 또는 무효로 판...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9. 2. 청구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인사업체를 영위하던 대표자가 청구법인을 설립하면서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가 되었으며, 대표자의 배우자가 청구법인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주주 및 등기임원이 특수관계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 고려 시 실질적인 창업 및 운영의 주체가 동일한 것으로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9. 2.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쟁점(2022년∼2024년도 재산세)으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이를 모두 기각하였는데, 대법원은 2026.6.25. 해당 처분을 모두 취소하였고, 처분청은 해당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한 처분(2025년도 재산세)도...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9. 2. 1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2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증여 당시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납세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의 일반경정청구기간 내에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불복에서 당초 신고에 대한 과다신고사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의 증액 결정·경정 사유도 함께 주장하여 다툴 수 있음. 다만,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이 경과한 경...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9. 2.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피합병법인이 비료 등 농업자재를 구매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쟁점토지를 농지활용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합병법인의 22사업연도 자산처분 수입금액은 21억원에 달하는 반면, 농작물 매출수입금액은 4백만원에 불과하여 피합병법인의 주된 사업은 부동...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9. 2. 한정상속승인을 받은 청구인에게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이 한정상속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않는 것이라서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세의 소유자인 이상, 그 자동차세 납세의무는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건 자동차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9. 2. 청구법인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하였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업법인에 실질적으로 해당하므로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법인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았고, 20.12.4.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등기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현재까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못한 점 등 고려시 감면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9. 2. 청구법인은 공익법인 재지정 신청을 하지 못하였으나 출연받은 재산으로 성실하게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실질과세원칙상 공익법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법인은 21.1.1. 공익법인으로 지정·고시되었다가 23.12.31. 그 지정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법정기한 내 재지정 신청을 하지 않았고, 24사업연도에 쟁점기부금을 포함하여 000백만원의 기부금을 수령하였는바, 이를 상증세법상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9. 2. 1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은 1세대1주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2이 건 청구인의 귀책이 없으므로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청구인은 쟁점주상복합건물 준공 직후부터 양도일까지 7년간 7개 호실을 주거용으로 임대하여 왔으며,적극적으로 분양활동을 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주상복합건물을 재고자산 분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음2이 건의 경우 과세관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9. 1. 쟁점급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과다하게 지급되었는지 여부 청구법인의 영업이익 대비 대표이사 급여비중이 12~27.2%에 달하나, 타계열사의 경우1.5~4.32%에 불과하여, 청구법인이 과다한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청구법인은 고액의 급여를 정당화할만한 대표이사의 기여도나 경영성과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급여는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9. 1. 환지처분 공고된 쟁점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5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25.6.1. 당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사실상·공부상 소유한 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인바, 처분청의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9. 1.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지방세법령상 종합병원 건립용 공공분양 의료시설용지로 공급받은 토지 등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