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7. 13.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이 건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7. 13.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이 건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7. 13. 적법청구 여부 세무조사 결과통지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님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7. 13. 적법청구 여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7. 13. 쟁점할인액이 청구법인의 전문점에 대한 공급가액에서 직접 차감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법인은 전문점과의 거래의 공급자로서 공급받는 자인 전문점에게 전문점과의 거래를 원인으로 청구법인이 공급한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쟁점할인액을 할인해 준 것이 아니라, 전문점과 고객와의 거래 과정에서 청구법인과 직접적인 거래 관계가 없는 전문점과 고객과의 거래를 원인으로 하여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7. 13. 쟁점할인액이 청구법인의 자영 주유소에 대한 공급가액에서 직접 차감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법인은 주유소과의 거래의 공급자로서 공급받는 자인 주유소에게 주유소과의 거래를 원인으로 청구법인이 공급한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쟁점할인액을 할인해 준 것이 아니라, 주유소와 고객와의 거래 과정에서 청구법인과 직접적인 거래 관계가 없는 주유소와 고객과의 거래를 원인으로 하여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7. 13. 쟁점할인액이 이동통신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할인액이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차감되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과 고객들이 단말기 매매계약 체결과정에서 쟁점할인액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합의하였는지 여부나 그 내용 및 금액도 불분명한 점, 이용실적을 충족하지 못한 고객은 할인을 적용받지 못하는 바, 그 경우 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7. 13. 쟁점토지는 개발제한구역안의 임야로서, 청구인은 1990.1.1. 이후 이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토지는 실체하는 OOOO종중이 1930.3.30.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02.3.21.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7. 13. 쟁점콜옵션을 청구법인이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자산수증이익에 따른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이 건 양해각서 체결시점에서 볼 때 이는 일방적인 무상이익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상호성 있는 재산적 출연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의 쟁점콜옵션 취득은 AAA의 수익권 확보와 청구법인은 채무부담이라는 대가관계가 수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쟁점...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7. 13. 쟁점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매각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23.2.28. 쟁점주택으로 전입하였다가 3년 미만인 25.4.3.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쟁점주택을 매각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는 추징 사유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7. 13. 쟁점물품이 한-영 FTA 협정관세 적용대상인지 여부 쟁점물품은 해외 전자상거래사이트 E-bay를 통해 청구인이 구매한 물품으로 한-영 FTA 의정서 제21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인 간 소포로 송부되었거나 개인 수화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제품으로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7. 13. 쟁점계산서를 가공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의 소득을 추계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이 공사를 진행할 당시 대주들도 주택신축공사를 진행하며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대가 기준 42억원에 달하는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등을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제시한 대주들의 입금내역을 청구인의 공사대금을 대납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7. 13. 이 건 수출거래를 영세율 적용대상 직수출로 보아야 하고, 현금영수증 매입거래를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영세율 신고시 결제방법을 단순송금 방식으로 하였음에도 계좌 입출금 관련 내역의 제출사항이 없고(외화 반입 내역이나 환전 내역 확인 안됨), 회계장부에 직수출 관련 대금의 회수내역이나 현금영수증 구입 물품의 구매자금 관련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 점, 그 밖에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물품...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7. 13.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추징 사유에 대해 고지서나 안내문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 등은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움(조심 2021지2917, 22.4.6., 같은 뜻임)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7. 10. 청구인이 쟁점주택1을 상속받기 전,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기간동안 쟁점주택1의 실제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명의신탁 기간 중 청구인의 거주기간을 특례 계산규정의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은 상속개시 시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대외적으로 쟁점주택1인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임을 자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사정들은 명의신탁을 추인케 하는 간접적 정황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이는 등기의 권리추정력을 번복할 만한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7. 10.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이 건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7. 10.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이 건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7. 10.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이 제출한 공소장과 법원 판결문 등에서 시공사[ᄋᄋᄋᄋᄋᄋᄋ(주)] 등과 21.1.9. 경부터 22.11.1. 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공사대금 명목으로 입금하였으나 공사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사를 중단한 것으로 나타나 건축공사 중단의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는 것은 아닌 점,...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7. 10. 쟁점대여금은 청구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이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 당부 청구법인이 제출한 공장에 대한 감정평가보고서 상에 소유주가 쟁점자회사 및 쟁점토지임대법인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공장 소유주가 쟁점자회사라는 사실이 확인되고, 손상차손과 관련하여서도 청구법인은 캄보디아 현지 회계법인인 모리슨칵의 회계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이에 대한 의견을 제... 조세심판 재조사 조세심판원 · 2026. 7. 10. 이 건 전임교원들을 대학병원의 임직원으로 보아 그 급여등인 쟁점금액에 대해 주민세(종업원분)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쟁점금액은 학교법인인 청구법인이 그 소속 교원들에게 지급한 학생 교육에 대한 대가로서,「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3항에 따른 주민세 면제 대상이라 할 것임, 다만, 쟁점급여 모두 이 건 전임교원들에게 지급한 보수 등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그 금액에 병원의 전공의나 간호사 또는 행정...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6. 7. 10. 1 이 건 부과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청구의 당부2 쟁점채권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기법 제57조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행정심판법」제30조와는 달리 부과처분 효력의 정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2 쟁점소송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채무자는 쟁점채권을 초과한 금원을 청구인 등에게 지급하도록 결정되었고,...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7. 10. 부과처분(선행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처분청이 청구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행한 압류 처분의 당부 「국세징수법」제66조 제5항은 심판청구 등이 계속 중이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은 그 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공매절차만을 제한하고 있을 뿐 압류처분 자체를 금하는 것이 아닌 점, 선행처분에 대하여 재조사 결정(조심 20...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7. 10.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라 청구인이 지급받은 쟁점화해금이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화해금은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준 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었고, 화해조서 상에서 손해배상금으로 명시되지도 아니한바, 쟁점화해금을 손해배상금으로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7. 9.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토지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법인은 정비기반시설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고 이에 대응하여 국가 등 소유의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은 점을 고려하면, 쟁점토지를 국가 등의 귀속시킨 데에 반대급부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를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7. 9.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명의수탁한 토지로 그 양도소득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o청구인 명의의 쟁점토지 취득자금 출처를 보면, 금융거래내역상 일부 금액이 청구인의 전 배우자가 실제 영위하는 동승종합건설로부터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일부 금액은 쟁점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과 함께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청구인의 명의대여에 당연히 수반되는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7. 9. 쟁점주택(조정대상지역)을 1세대 3주택 이상의 취득으로 보아 중과세(12%)한 처분의 당부 「신탁법」에 따라 신탁된 주택은 위탁자의 주택 수에 가산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취득은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의 취득에 해당하여 중과세 대상(12%)으로 봄이 타당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7. 9. 쟁점주택들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주택들은 모두 아파트(민간매입임대주택)로서 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2020.9.28. 쟁점주택들에 대한 임대주택들에 대한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말소된 것으로 확인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7. 9. 쟁점주택들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주택들은 모두 아파트(민간매입임대주택)로서 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2021.6.4. 쟁점주택들에 대한 임대주택들에 대한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말소된 것으로 확인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7. 9.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쟁점거래처는 개업 후 1년 2개월 만에 직권폐업(2017.10.31.)되었고, 쟁점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매입내역이 없으며, 관련 대금 수령 즉시 인출하는 등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는 반면, 청구법인은 공사 등과 관련된 계약서나 사진 등 구체적...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7. 9. 쟁점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들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할 당시에 지특법 §47의22에 따른 감면대상과 관련한 견해의 대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도 이와 관련한 명확한 견해를 갖고 있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들이 이 건 감면규정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어서 취득세를 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