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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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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기관에서 이번 기관 유휴 토지에 올레길을 조성(추정금액 1억원)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올레길을 조성하려는 업체(사단법인 제주올레)는 조경 및 공사 면허가 없는 자로 보통의 방법으로는 수의계약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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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공사 변경계약시 도급공사 물가변동(es) 반영 검토
○ 현황▷ 하도급공사 최초 계약체결일 : 2022년 04월 18일▷ 도급공사 물가변동(es) 조정현황 구 분 시 점 발주처접수일 조달청승인일 도급계약반영일 1회 기준시점 2020.05.01 2021.06.17 2021.12.31 2022.12.05 조정기준일 2021.01.0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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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시 신규단가에 대한 발생 기준시점
한국가스공사 주배관 공사를 시행중입니다.당 현장에서 아래와 같이 도면이 출도되어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1. 2022년 12월 : 공사용 도면 출도2. ~2023년 02월 : 인허가 진행(발주처 역무) : 인허가로 인한 공사 진행 불가3. 2023년 03월 : 인허가 완료로 공사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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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이행보증수수료는 정산항목 인가요??
당 현장은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현장(도급비 약50억원대, 공사기간:2019년 12월~2023년 10월)입니다. 당초 계약시 공사이행보증수수료가 책정되어 있는 현장입니다. 총3회의 설계변경을 하였고 2023년 10월말경 준공검사를 완료한 현장입니다. 발주처에서 공사이행보증수수료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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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용역 연장계약 계약단가에 대한 물가변동대가 적용 기간에 대한 질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연장계약 계약단가에 대한 물가변동대가 적용 기간에 대한 질의 1. 용역계약 추진 경과당사는 ᄋᄋ공항공사와 2020.01.01. ᄆᄆ공항 확장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을 계약 체결하고 2차 계약 수행 중 2021.08.20. 1차 물가변동조정(품목조정율)에 따른 변경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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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가설사무실 임대운영 설계변경 건
당초 도급내역서에 가설사무실 축조 비용이(현장사무소, 숙소, 창고, 실험실) 내역에 반영되어 있으나, 현장여건상 (별도 현장사무실 부지임대비가 반영되어 있지 않음) 부득히 외부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설계변경을 진행 하고자 합니다.질의) 당초의 가설사무실 축조 비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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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성토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단가적용 질의
저희현장은 평택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하천환경정비사업(대반천,도대천) 현장으로 종합심사낙찰제(간이형) 적용대상 공사입니다.심사대상은 토목공사업입니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내역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1. 공사개요 - 도급금액 20,936백만원 실시설계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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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계약 일반지출 가능 여부 질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국가계약법 제22조에 따른 단가계약(선박에서 사용하는 경유)을 체결하고자 합니다.이때, 구매한 경유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2조제4항에 따른 계약상의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게 아니라 일반지출로 처리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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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금 사용 항목
시설 공사 관련 공사 대금 선급금을 수령 하였는데. 선급금을 당 현장 직원 급여 및 잡비 용도로 사용 하여도 무방 한지요?나중에 선급금 사용 내역을 제출할 경우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조언 부탁 합니다.추신: 공사관련 자재비, 장비 및 하도급 선급금도 같이 사용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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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지기간 상주인원 및 간접비 범위질의
발주처 예산부족으로 시공사가 공사중지 통보받았습니다#질의1, 현장필수인력 상주기준이 있는지?2, 공사중지기간내. 인정비용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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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신기술사용료 도급 반영 가능 여부에 관한 추가질의
발주처와 신기술사용협약을 맺은 업체가 직접시공을 목적으로 기술사용료를 0%로 체결함.특허업체와 당사 간 직접시공 하도급계약이 불가하여, 기술사용료를 특허업체에 지급하고자 도급 반영이 가능한지 첨부자료 1번과 같이 질의하였으며 도급반영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그러나 관리단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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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과의 수의계약
국가계약법시행령26조1항4호다(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제9조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과수의계약을 추진하고자 할때 ,국가계약법시행령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에 의해 2인 이상의 견적이 필요한지요?예를들면 전자입찰을 통해 2개이상의 업체가 투찰을 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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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현장설치도) 시공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관급자재(현장설치도) 시공 관련 질의드립니다.관급자 관급자재가 현장설치도로 납품될 경우, 공사까지 완료된 후 인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자재를 생산하는 제조업체가 시공(설치)까지 직접 완료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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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이 감소될경우 단가 적용방법
가정하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최초 계약시 방음벽 수량이 484m가 적용 되어 있었으며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소음환경 기준치를 초과하는 구간이 내역서 적용수량과 상이하여 1,607m로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수량에 대해 단가는 계약 단가보다 예정가격 단가가 적어 예정가격단가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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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용지 범위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1공사용지의 확보) "1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공사용지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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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단가 적용 관련
당 현장은 ○○공사로 부터 종심제 및 내역입찰로 공사계약하여 수행중인 현장입니다.설계변경과 관련하여 질의드리오니 회신부탁드립니다.1. 트렌치굴착 후 관로에 설치하는 시설물이 상부에 기설치된 송전철탑과의 이격거리로 인하여 전자파 등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호판 설치하여야 하나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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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이행보증수수료 정산관련 문의
당 현장은 공사이행보증수수료 적용 현장이 아닌 300억 이하(도급계약금액 50억) 현장입니다. 최초설계시 공사 이행 보증 수수료가 반영되어 있었고, 도급계약자(시공사)는 설계 원가계산서를 참조하여 동일한 요율을 적용후에 착공계를 제출하였습니다.이후에 설계변경시 공사이행보증수수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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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입찰 기 계약분 공종누락 품종 삭제후 누락분 신규품목 설계변경 가능여부
공공건축물 총액입찰 현장으로 기 계약문서의 당초 금속공사 내역서에서 품종(단위M, 금속재후레싱 설치, W250, AL SHEET 2t) 변경(금속재 후레싱 가공제작 설치 단위m2, W250, AL SHEET 2t) 일 경우 당초 내역서 가공제작 일부 공종누락 사유로 기존 계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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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입찰 기 계약분 내용을 삭제하고 설계변경 가능 여부
당 현장은 총액입찰 현장으로 기 계약문서의 당초 금속공사 내역서(단위m, 금속재후레싱 설치, W250, AL SHEET 2T)에서 변경 : 금속재 후레싱 가공제작 설치(단위m2, W250, AL SHEET 2T)일 경우 당초내역서 가공제작 공종누락 사유로 기 존계약 내용을 삭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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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의 분담이행 방식 적용 가능여부
- 연간 약 1,000~1,500건의 조사(미스터리 쇼핑) 용역을 발주하려고 합니다.- 관련 업계의 역량을 사전 조사해보니 한 업체가 연간 최대 약 500건 정도만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 사업 특성상 조사건수 만큼의 조사원 수급 필요이에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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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 질의
□ 계약조건1. 계약일반조건 제26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2항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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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0조 2항 2호 그 밖의 용역이 적용되는 범위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현재 SW대가산정에 의거하여 SW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원가계산을 진행하고 있는데, 해당 사업내용 중 단순노무종사원에 대한 노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위 단순노무종사원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해당하는 청소, 검침 등의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예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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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신규비목 작성시 일위대가에 기계약단가 적용여부
민간투자건설공사의 실정보고 작성시 신규비목(산출내역서에 1식단가로 반영)관련 질의입니다.해당 신규비목 공종의 단가산출서 작성시 일위대가(호표, 산근)가 작성되는데, 일위대가 작성시 몇몇의 단위공종 및 자재단가는 기계약 도급단가에 존재합니다.이러한 경우 신규비목을 구성하는 일위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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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8조(공사의 분할계약금지) 사례 해석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8조(공사의 분할계약금지) 관련 질의입니다우리 현장은 국비,지방비를 지원받는 도로 건설현장으로 발주처는 특수목적법인(SPC)이고 사업비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위탁관리하는 곳으로 SPC가 사업진행률에 따라 교부금을 신청하여 발생된 기성금을 정리하고 있습니다.공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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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내역서 상에서 강재 이음을 최소화하여 시공시 공사비 감액 여부
당 현장은 총액 입찰로 낙찰된 현장입니다.시공사에서 토목공사 중 CIP 흙막이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계약 내역서 상에는 H-PILE의 길이가 10M 이상일 경우 H-BEAM에 10M 기준으로 이음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시공사에서 원가절감을 위해 10M보다 긴 11~14M H-B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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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개찰 후 업체들이 계약포기하는 경우
1. 물품 구매(약 4억)-일반(경쟁) 입찰-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2. 총 6개 업체 투찰3. 1, 2 순위 업체 스스로 계약 포기 통보 (가격 못맞춤)4. 3순위: 낙찰하한선 미달, 4~6순위: 예가 초과이 경우, 낙찰자 없음으로 하고 재공고를 해야 되나요?아니면 3순위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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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특례 만료시 변경계약 계약보증금률 적용 관련 문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특례가 연장되지 않을 경우 특례 만료 이후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보증금률 적용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특례기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보증금률 5%를 적용하여 계약보증금을 수취하였습니다.해당 계약 건에 대해 특례기간 만료 이후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변경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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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토장 운반장비 변경의 건 질의
공사명 : 00 신축공사계약유형 : 종합심사 대상공사질의내용 : 당 현장은 국가기관인 발주처와 계약을 체결 한 후 발주처의 요청에 의해 토사운반 거리가 당초) 33.2km 이내에서 변경) 6.8km 이내로 축소 되었습니다. 토사를 반출함에 있어 설계도서상 운반장비가 당초) 24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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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 보험료 사후정산시 상용직 근로자 포함 여부
1. 당 현장은 「국가계약법(기획재정부계약예규)」에 의거 계약하여 시공중인 00공공하수처리시설 현장으로 원도급사 및 하도급사 직원은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건설 현장작업에 직접 상주하며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2. 「정부 입찰ᆞ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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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312-0011828] 관련한 공사기간 비작업일수 오류에 대한 기간연장 재문의 입니다.
정성껏 답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만, 담당관님의 회신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로 재질의 드립니다.[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312-0011828] 회신내용과 관련입니다.§.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80호, 2021. 9.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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