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명 : 00 신축공사계약유형 : 종합심사 대상공사질의내용 : 당 현장은 국가기관인 발주처와 계약을 체결 한 후 발주처의 요청에 의해 토사운반 거리가 당초) 33.2km 이내에서 변경) 6.8km 이내로 축소 되었습니다. 토사를 반출함에 있어 설계도서상 운반장비가 당초) 24TON 덤프트럭으로 적용되었으나 발주처 지정 사토장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농로(폭 3m이내)로서 협소하여 통행이 어렵고 지반침하가 발생할 경우 민원발생 소지 및 안전상의 이유로 운반장비를 변경) 15TON 덤프트럭으로 불가피하게 변경하게 되었고 이에 대하여 실정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이 경우 단가산정 시 운반장비를갑설 : 당초) 설계도서의 24TON 덤프트럭으로 적용 하는지울설 : 변경) 실 투입장비 15TON 덤프트럭으로 적용해야 하는지답변 주시길 바랍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현장여건 상 운반 장비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의 설계변경’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 이행 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의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를 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귀 질의는 당초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 및 물량내역서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상의 운반 장비를 24톤 덤프트럭으로 설계하였으나, 현장여건상 24톤 덤프트럭 진입이 불가한 경우입니다. 이는 상기 규정의 공사 현장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 현장상태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운반 장비를 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발주기관의 예정가격조서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적용의 오류나 변경,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설계서상 운반 장비가 24톤 덤프트럭인 경우로서, 도로 사정상 덤프트럭 규격을 변경하는 경우면 설계변경하고 계약금액으로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설계서에는 운반 장비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일위대가나 단가산출서상 운반 장비의 규격이 변경되는 경우면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은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등 계약문서와 현장여건과 관련 규정 등을 참조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