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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2007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부칙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부칙 제2항의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체납 과태료”의 구체적 의미가 동법 시행일 이후 동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가 체납된 것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동법 시행일 이전에 부과한 과태료가 동법 시행일 이후에 체납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6. 18. 반려 동물의 질권, 유치권 등 담보와 관련한 제도의 개선 진행 경과 '동물의 질권 및 유치권 등 담보 대상 여부'를 문의드립니다.또한 2021년자 기사에 "반려동물을 압류 등 강제집행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담보물권 대상에서 제외하고, 상속의 대표적 제도인 유류분 제도 개선이 추진될 전망이다."고 나와있어 이후 진행사항에 대해서도 문의드립니다.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6. 5. 비영리법인의 정관변경절차 정관변경 절차 및 구비서류에 대해 질의합니다.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6. 5. 과태료의 제척기간 과태료 통지서의 의미는 단순히 금품을 납부하라는 의미만이 아닌 징벌과 계도를 함께 하여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하지 못하도록 함에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요. 한참 뒤에 통지하여 위반자로 하여금 위반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도록 함은 매우 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일정 기준시점 이내의...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6. 4. 민사소송법 제208조 시행 중 확인 안녕하세요민사소송법 제208조에 대하여 현재 대한민국에서 유효하게 시행 중인 사실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민원을 신청합니다.답변은 공문형식으로 회신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6. 4. 민법 제840조 시행 중 확인 안녕하세요.대한민국 민법 제840조의 내용이 현재 대한민국에서 유효하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를 드립니다.법의 유권해석 권한을 가진 정부에서 이에 대하여 공문형식으로 회신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6. 4. 가사소송법 제12조 시행 중 확인 안녕하세요.가사소송법 제12조가 현재 대한민국에서 유효하게 시행 중이라는 사실에 대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답변은 공문형태로 회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5. 13. [경찰인력30%감축]경찰인력 30% 감축,검찰인력 30% 증원 대국민 서명운동 진행해야 할 검찰인력 30% 증원(경찰인력 30% 감축 관련은 경찰청 답변 사항)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3. 24. E1(연구원)비자 소지외국인을 무임금 비상근 객원연구원으로 임용 시 관련 법령 저촉 여부 E1 비자를 소지하여 현재 OO대학교에 계신 외국인 교수를 ㅁㅁ대학교에서 무임금 비상근 객원연구원으로 임명하고자 합니다. 연구원 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수를 받는 트랙도 있으나 '객원연구원'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며 별도의 업무나 근무시간이 배정되지 않습니다. 객원연...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3. 24. E-10-2, E-9-4 자격외국인의 근로 관련 위법사항 해당여부 문의 1. e-10-2 연안어선 외국인 근로자가 기 고용된 고용인 外 타 연안어선에 가서 1일 혹은 단기로 근로하고 급여를 받는 게 가능한지? 위법 사항은 없는지? 제한 사항이 있다면 어떠한지?2. e-10-2 연안어선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인이 대가를 지급 받고 타 연안어선에 가서 일을... 법령해석 법무부 · 2018. 2. 20. 동대표 해임사유 확인 절차 및 선고유예와 실형선고의 비교 동대표 해임사유 절차 공동주택관리법 제16조 준용가능 여부 및 선고유예의 벌금형 이상 형벌 해당 여부○ 관리규약에 규정된 동대표 해임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16조를 준용하여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