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부칙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전에 부과되었지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후에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까지 가산금규정 등을 적용하게 되면 가산금부과 등에 대해서 사전에 고지 받지 못한 질서위반행위자에게도 가산금이 부과되게 되어 국민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위 부칙 제2항의 의미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서 부과된 과태료가 체납된 것을 의미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 결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2008. 6. 22.) 전에 발생한 질서위반행위라고 하더라도 ‘법 시행 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고 또 체납된 경우에는 가산금징수 등의 제재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반면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전에 과태료 사전통지 등 절차가 이루어지고, 법 시행 후 과태료가 체납된 경우에는 가산금징수 등의 제재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