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위법하게 말소되어 그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지 못한 근저당권자의 구제방법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구 민사소송법상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자가 경락기일 이후에 배당요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가 또는 확장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그 부분이 배당에서 제외된 경우, 배당받은 후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되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토지가 수용됨에 따라 기존의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 가압류 집행 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보상금을 전액 수령하는 것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제1항에 따른 변상금부과의 법적 성격 및 무단으로 공유재산 등을 사용·수익·점유하는 자가 변상금부과처분에 따라 변상금을 납부한 경우, 변상금부과처분이 당연 무효이거나 행정소송을 통해 취소되기 전에 부당이득반환청구로써 납부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유자의 사용수익 및 부당이득 문제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에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 제3자의 부당이득 성립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건물소유자가 부지 부분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건물임대차계약 종료 이후 계속 건물을 점유·사용하는 건물임차인의 토지소유자 또는 건물소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 유무와 그 범위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락인이 부동산을 경락받아 대금을 완납하였으나 강제경매의 기초가 된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이어서 강제경매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 경매 채권자의 배당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가부 및 민법 제578조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담보책임의 인정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타인의 토지를 법률상 원인없이 선의로 점유한 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타인 소유물을 권원 없이 점유함으로써 얻은 사용이익을 반환하는 경우, 민법 제748조 제2항과 제201조 제2항의 반환범위의 관계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임차건물을 점유함으로써 이득이 있는 경우 부당이득인지 여부 및 월임료 없이 임차보증금만 교부한 채권적 전세계약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먼저 제기하여 과실상계 등으로 승소액이 제한된 경우, 제한된 금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행사의 허용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상계계약의 일방 채권이 불성립 또는 무효이어서 상계의 효력이 없게 된 경우 그 채권자에게 부당이득이 성립하는지 여부, 이때 상대방의 채권이 유효하게 존재하였던 경우,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채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상대방의 채권도 불성립 또는 무효이어서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 채무자가 채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달하고 그 매매가 수량지정매매에 해당하는 경우, 대금감액청구권 행사와 별도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이행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행위가 사기에 의한 것으로 취소의 대상이 됨과 동시에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취소의 효과로 생기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관계 및 중첩적 행사의 가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하였다면 사용이익 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및 이때 반환하여야 할 사용이익의 범위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매도인의 매매대금 반환의무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와 관계없이 법정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를 매수인이 제3자와 체결한 도급계약에 의하여 제3자 소유의 건물 건축에 사용하여 부합된 경우, 매도인이 제3자에게 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구 국유재산법 에 의한 변상금 부과·징수권의 행사와 별도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계약상의 급부가 계약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에 급부를 한자가 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피해자가 일부 공동불법행위자와의 사이에서 그 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는 것으로 합의한 경우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도 책임을 묻지 못하게 되는 것인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제3자가 상호 부담 부분이 인정되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 채무자 중 1인을 위하여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그와 중첩되는 다른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한 경우 그 채무자의 부담 부분에 대해 구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임대인의 이행보조자가 임차인으로 하여금 임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임대인은 채무불이행에 의한 책임을 지고 그 이행보조자는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 양 책임의 관계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관계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불법쟁의행위를 주도한 노동조합 간부 개인이 부담하는 불법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와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가 부담하는 연대책임의 법적 성질 및 분할 후의 회사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소멸시효 기산점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일방에 대한 청구포기 약정의 다른 채무자에 대한 효력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간의 구상관계의 존부 및 발생시점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진정연대채무자 1인의 상계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