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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824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임차권의 양도와 대항력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가 다시 전입한 경우 종전의 대항력이 유지되는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옮기면 대항력을 상실하는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은 乙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던 중 乙은 甲에게 대출을 위해서 주민등록을 잠시 이전하여 달라고 하였고 이에 甲은 임대인의 요청에 따라 다른 곳으로 전출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출신고 후 재전입 전에 丙이 乙 소유의 주택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이후 공매절차에 따른 낙찰허가결정에 의해 丁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바 甲은 丁의 주택 명도 요청에 임차보증금의 동시이행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은 乙 소유의 주택을 임차하면서 위 주택의 소재지로 전입신고를 하고 입주하였습니다. 甲이 입주한 뒤 丙은 이 乙의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甲은 근저당권 설정 이후 주민등록을 일시적으로 다른 곳으로 이전하였다가 다시 원래의 주소지로 이전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은 기존에 취득한 임대차의 대항력으로 丙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보증금 지급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차인이 그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한 후에 경료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위 주택의 전차인이 위 임차인의 임대보증금반환청구권에 기한 동시이행항변권을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임대차계약 체결시 임차주택에 살고 있던 갑을 소유자로 알고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여 주민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소유자는 따로 있고 갑은 임차인으로서 저에게 소유자의 동의 없이 전대를 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주택소유자가 저에게 임차주택을 비워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甲소유 주택의 임차인인 乙로부터 주택을 전대받았는데, 임대인인 甲은 전대에 자신의 동의가 없었다면서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저에게 주택의 인도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저는 甲에게 주택을 인도해 주어야 하는 건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 임대인 동의 없는 전차인에게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차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확정일자와 같은 날짜에 수 개의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임차인이 배당기일에 지참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배당이의의 소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경매사건의 주택 임차인인데 배당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에 대해 이의한다고 진술은 하였는데, 별도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던데 어떻게 하면 되는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경매 절차에서 주택임차인으로서 배당순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 마포구 소재 2층 규모 다가구 주택에 사는 임차인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소액보증금 중 우선변제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은 각자의 보증금액에 비례하여 받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확정일자 순으로 받게 되는 건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우선변제권에 기해 배당받을 수 없는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가압류채권자와 확정일자부 임차인과의 배당 우선순위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확정일자부 임차인이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어떠한 구제방법이 있는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확정일자란 무엇이고 임대차계약서에 어떠한 방법으로 부여받습니까?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확정일자 받은 주택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우선순위 주장 방법 등 구제방법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차인이 등기를 하지 않고도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보관하던 중 부주의로 분실하고 말았습니다. 만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배당요구를 하려면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떠한 구제방법이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보관하던 중 부주의로 분실하고 말았습니다. 만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주택에 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배당요구를 하려면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떠한 구제방법이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구제방법이 궁금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확정일자’란 무엇이고 임대차계약서에 어떠한 방법으로 부여받는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확정일자 전입신고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의 차이는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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