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상가건물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기 전 최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아 계속 갱신해 온 임차인입니다. 갱신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의 액수는 조금씩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위 건물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착오로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확정일자를 받은 최후 임대차계약서’에 기한 배당요구를 하였습니다. 이미 배당요구 종기가 지나버린 상황에서 근저당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배당받기 위해 최초 임대차계약서에 기한 확정일자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상가건물의 새로운 소유자와 사이에 체결한 임대차계약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은 상가건물을 임차하였는데 계약 기간 중에 상가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었고, 새로운 임대인과 동일한 목적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임대인이 전에 없었던 권리금을 인정해주겠다고 하는 대신 목적물에 새로운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하여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한 후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기존의 임대차계약에 기한 우선변제권이 여전히 유지될 수 있는건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상가 건물을 임차한 임차인입니다. 보증금에 대해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고 하던데, 확정일자가 무엇이고,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甲소유 상가건물 중 1층 부분을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50만원으로 임차하여 사업자등록을 내고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그런데 저는 위 임차보증금 확보를 위하여 임대인인 건물주 甲에게 임대차등기를 해 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협조해 주지 않아 임대차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일, 위 임차건물이 경매된다는 등의 위험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상가경매로 인한 보증금 법적 우선보호 가능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2항 공매의 의미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당초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고 하더라도 임차보증금을 올리기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 다시 갱신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처음 상가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금 액수가 많아 소액임차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그 후 새로 임대차계약을 하여 보증금을 감액하여 소액임차인 요건에 해당하는 액수가 된 경우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상가를 임차하고 있는 중에 임대차보증금의 증감?변동이 있는 경우에 언제를 기준으로 소액임차인으로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인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나대지에 대한 제3자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나대지 소유자가 신축한 상가를 그 소유자로부터 임차한 경우에 나대지의 경매절차에서 저당권자에 우선하여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은 2016년 2월 서울 소재 乙 소유 상가건물의 5층 일부를 보증금 6,000만원에 1년간 임차하기로 하는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출판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甲은 입점 후 출판영업을 위한 사업자등록신청은 하였으나 확정일자를 미처 받지 못하였습니다. 만일, 위 임차건물의 선순위 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한다면 甲의 임차보증금 4,000만원은 보호받을 수 있는지요? 주변 사람들이 甲의 임차보증금액은 소액이라서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슨 말인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상속재산 중 특정재산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주려고 합니다.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유언의 무효·취소사유는 무엇인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은 유언증서를 작성한 후 재혼하였고, 유언증서에서 유증하기로 한 일부 재산을 처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甲이 종전의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말(구두)로 유언을 하고 상속인 중 1인이 이를 받아쓰고 피상속인이 받아쓴 종이에 서명, 날인한 경우 구수증서로서의 유언의 효력이 있는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컴퓨터로 작성한 유언장의 효력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치매 상태에서 작성된 유언공정증서의 효력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희 아버지가 사망하시면서 유언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저에게 증여하겠다고 공정증서를 작성해 놓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민법상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에도  증인이 필요하다고 하던데, 당시 아버지로부터 부탁받은 친구 두분 중 한 분이 사정이 생겨 참석하지 못하시면서 할 수 없이 제가 증인으로 대신 참여했습니다. 이러한 유언도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10년 전부터 甲의 후처로 들어와 혼인신고 없이 동거인으로 살고 있는데, 甲은 그의 사후에 저의 생활안정을 배려한다면서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 1필지를 사후에 증여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저에게 교부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각서로도 유언의 효력이 인정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 여부(주소를 자서하지 않은 경우)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유언의 종류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유언에 참여할 증인의 자격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복사본에 날인된 자필증서의 효력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2)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이 사망 전에 증인 乙등이 참여한 상태로 법무법인 소속 공증담당변호사 丙(乙의 친족)의 면전에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유언의 효력이 있는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은 위암과 암종증으로 입원 중이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신촌세브란스병원 병실에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甲은 유언을 하던 당일 오전에도 산책을 하고, 문병을 온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위 유언도 앉아서 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의 유언은 효력이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부담부 유증의 유효성과 조건 성취의 경우 법률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