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업무 담당자가 없는건가요? 게시판 관리 담당자가 없나요?답변이 왜 이렇게 느린가요?업무태만으로 신고하고 싶네요저희 국장님 사모님께 명품백선물 드리고 싶은데 드려될런지요..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세미나 및 학술행사에서 좌장으로 참석하여 받은 사례금은 외부강의 사례금으로 볼 수 있나요 ? 세미나 및 학술행사에서 좌장으로 단순히 발표자를 소개하고 발표 순서 및 질문자 여부를 묻는 행사진행 발언만 하고, 사례금을 받았다면 외부강의 사례금으로 봐야 하는지....세미나 및 학술대회가 의견전달 및 정보교환의 형태이나 좌장의 의견을 전달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를 한 것이 없...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박절하지 못해서 어쩔수 없이 받는 경우 청탁금지법 관련 급하게 문의 드립니다. 공기관 공무원의 배우자가 박절하지 못해서 어쩔수 없이 받게 되는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되는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분이 있어서 조그마한 선물을 드리려해도 항상 거절만 해오시던 분이 계시는데,최근 뉴스에서 법 해석이 조금 유연하게 바뀐 것 같아서 공기관 당사자 말고 그 배우...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대통령 부인 김건희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지갑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도 괜찮다고 했으니까 저도 선물하고 제가 원하는 것 좀 부탁드려도 괜찮겠죠? 제가 외국인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이라서 청탁 금지법에 걸리려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시험 다시 도전 하려고 하는데요 공무원 도전 하다 포기하고 일반 회사 다니고 있습니다.급여 박봉에 민원응대 많고 해서요.그런데 이번 김건희 명품백 결정보고 공무원에 다시 도전 해보려구요.박봉인 공무원들의 형편을 위해 이번 결정을 내려주신 위원장님 및 원원님들 감사드립니다.그래서 문의하고 싶은게1. 배우자를 통해서...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사립학교 재직교사 A가 학교법인의 업무총괄자 C에게 재직교사 B를 교장으로 임명해달라고 요구하면 부정청탁인가요, 아닌가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사립학교 재직교사 A가 학교법인의 업무총괄자 C에게 재직교사 B를 교장으로 임명해달라고 요구하면 부정청탁인가요, 아닌가요? 참고로 A는 전직 교장, 전직 학교법인 재단이사(교육), 교장 임기가 끝난 뒤 원로교사로 재직 중이며 C는 행정실 직원(즉, 전직 교장의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일처리 잘하시는 시장님 사모님께 품절대란을 겪고 있는 에코백을 직구로 구입하고 선물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되나요? 순수한 마음에 드리는 것이구요. 금액은 100만원 정도 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2022.05.03. 일자 청탁금지에 관한 답변에서는 배우자 금지 금품 수수 위반사항에 대해 엄격하게 답변 주셨는데. 왜 현재의 대통령과 영부인 사건 케이스에서는 300만원 상당의 금품임에도 불구하고 잣대를 달리하시는지요?2022년도 답변에서는 공직자 부인이 수수한 금품이 100만원만 넘어도 배우자가 형사처벌에 해당한다고 답변하시지 않았습니까?우리 사회가 갈수록 부정부패에 대해 엄격해지지는 못할망...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이랑 이해충돌방지법 온라인교육 컨텐츠 다시 제작해 주세요 공직자로서 온라인 교육을 받으며, 공직자 배우자도 선물을 받으면 안 되는 것이구나라고 깨닫고 인식하였는데,금번 종결처리로 해석이 바뀌었으므로 법정교육으로 진행하는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온라인 교육내용과 그것들의 기초가 되는 법과 부속법령들을 모조리 개정해 주세요.최신 해석을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또는 내부강의 해석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있는 의료기관 재직자입니다.저희 의료기관은 기관 특성상 간호사 교육을 전담하는 교육팀이 있고 대한간호협회로부터 보수교육 지정 기관으로 지정받은 상황입니다.저희 의료기관 소속 간호사가 다수로 참석(타의료기관 간호사 일부 포함)하는 보수교육을 저희 간...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법(약칭: 청탁금지법)은 바뀌지 않았는데 해석이 좀 바뀐것 같아 확인 차 문의 드립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법률 제18576호 공포일 2021.12.07 시행일 2022.06.08 일부개정과 관련하여, 해석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법률 상에 나와있는1. “공직자등”에 공직자의 배우자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2. "금품등"에 명품백은 해당되지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 부인님께는 얼마정도의 백이 문제가 되는건가요? 수고가 많으십니까?공직자 부인님께는 얼마정도의 백을 드리는게 문제가 되는건가요?그리고 공직자이면 어느 공무원에 해당 되는건가요?공직자 당사자에게는 선물 드려도 되는건가요?아니면 공직자 부인님께만 선물 드려야 문제가 안되는건가요?사실 제가 잘 몰라서 ...너무 몰라서 죄송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우리동네에 정말 열심히 일 하시고 고마운 동사무소 직원분이 계십니다.항상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세세한 것까지 조목조목 잘 챙겨 주시는 분입니다. 자잘한 요구에도 인상 한번 찌푸리지 않는 고마운 분인데 너무 고마워 그분한테 작은 선물을 드리고 싶어요.그런데 공직자는 선물 같은거 받으면 안된다고...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선물 한도질의 안녕 하세요? 이번 권익위 발표를 보고 고위 공직자에게 청탁 의뢰를 해볼까 합니다. 고위 공직자 부인을 통한 청탁 의뢰는3백만원 까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이게 맞는 판단인지 문의 드립니다.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기준을 들이되면 이제 일반 국민과 공...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딸 둘 키우는 엄마입니다. 아이들 담임선생님(남)의 배우자분께 방학을 맞아서 선물을 보낼까합니다. 안녕하세요.딸 둘 키우는 엄마입니다. 아이들 담임선생님(남)의 배우자분께 방학을 맞아서 선물을 보낼까합니다.이번 스승의 날에는 몇 년전부터 생긴 김영란법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작은 카네이션과 편지만 써보냈었습니다.그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번 영부인 디올백 판결을 보았을 때 앞으로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 배우자에게 선물을 드려도 되는게 맞는지 재차 확인합니다. 이번 디올백 김건희 여사님 공직자 배우자에게 3백만원 상당 선물을 해도 갠찬다는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에 박수를 보냅니다.맞습니다. 공직자들 애쓰시는데 팍팍 받으셔야죠배우자를 통해 드리면 아무 죄도 되지않고 처벌도 받지않으니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대한민국의 국민권익위원회가 참...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의 배우자에게는 소정의 선물이 가능하다는데. 오랜시간 여러 일을 같이 해온 친구같은 청렴한 공직자가 많이 계십니다. 약소한 선물이라도 드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은데 한사코 거절하십니다. 김영란 법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번에보니 대가없이 마음으로만 건네는 선물은 배우자를 통해 전달해도 되는 것같습니다. 혹시 영부인 한정인가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문의드립니다. 대통령의 부인에게 300만원 상당의 선물을 하려고 합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신,대통령 부인에게 3백만원 상당의 선물을 하려고 합니다.그리고 제가 아는 범위에서 국정을 의논드리고자 방문하여 전달하려고 하는데,혹시나 법에 의해 부인께서 처벌을 받지 않을까 우려되어사전에 문의드립니다.저촉되지 않는다면 카톡으로 선물부터 사진찍어서 전달할려고 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여기가 그 유명한 청탁금지법을 없앤 권익위가 맞나요? 모든 공직자의 배우자는 외국인에게 받는 선물은 뇌물이 아니라는 소문이 사실인가요?혹시 모르니까 300만원짜리 명품백같은거 말고, 그냥 먹는걸로 1만원짜리 300개정도 포장해서 전달하는건 상관 없겠죠?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감사한 병원 담당 교수님께 선물 문의 안녕하세요저는 아버지께서 장기간(3년 이상) 당뇨 및 투석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병원명을 밝힐수는 없지만 담당 교수님이 항상 정성으로 성심을 다해 진료해주시고 계시지만 워낙 연로하셔서 병세가 호전되지는 않지만 악화되지 않는곳으로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수년간 성심을 다해주신 담당교수님...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여기가 국민을 위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맞죠? 국민권익위원회라는 명칭이 조금 거슬리긴 한데요.정말 국민들 권익을 위한 위원회 인지..공직배우자 권익위원회라고 바꿔야 할거같은데.. 제말이 거슬리셨다면 그냥 그렇게 이해하세요.일단 너무 살기 힘드네요. 정부라는게 물가는 포기상태고 요즘 가계집가면 기본 1000원~ 5000원 까지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영부인께 주식 300만원어치를 선물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목 : 영부인께 주식 300만원어치를 선물해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평소 우리나라 부패방지와 국민 권익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수고와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저는 대한민국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일반 시민으로평소 대통령과 영부인을 존경해 왔으며 특히 영부인의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 배우자가 금품을 받는 거 합법화 된거죠? 이제부터 잘보이고 싶은 공직자 부인한테 고가의 핸드백이나 선물해도 되는거죠? 답변주세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대통령 배우자 분께 셀린백 바쁜 해외순방 일정에도 불구하고 현지인들의 호객행위에 마음이 약해지셔서 열댓명 되는 경호원들과 함께 명품관에 들르신 김건희 여사님... 이 여사님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고 싶은데 여사님께서 좋아하시는 명품백 밖에 생각이 나질 않네요.. 그래서 제가 다음달에 일본...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왜 답변을 안해요? 아니 왜 답변을 안해요?? 답변을 안하는 이유를 답해주세요참고로 이미 과장님 선물용 작은가방 250만원정도 사놨습니다. (저 공무원이에요) 이거 일단 아내가 이번 주에 전달한다고 하는데 저는 잘 모릅니다.(아내 일본인) 혹시 추후에 문제될 일 없겠죠?? 우리 여사님도 아무일 없이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은 기준이 뭔가요?저는 아직 미성년자인데 선생님께 명품다과 선물을 하고싶어서요 근데 찾아보니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해당한다고 명품다과는 못준다는 말이있기도 하고 근데 또 뉴스찾아보면 이번에 대통령 영부인님께서 받으신 가방 300백만원정도는 해당하지않는다고 하고 도대체 기...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 부인에게 가방이나 양주선물. 가능한거죠? 공직자가 직접 받는게 아니라 부인이 받는건 괜찮다면서요??? 300만원상당의 가방 선물도 허용된다면 그가격대의 다른 선물도 괜찮겠네요?위대하신 김건희여사에게만 허락된 선물들인건가요? 답변바랍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직원의 배우자가 명품 가방과 같은 고가의 선물을 받아도 되나요? 저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매년 부정청탁금지법 교육을 받으며 선물 수수를 엄격히 금지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권익위의 결정을 보니, 직원의 배우자가 받은 선물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 저희 기관도 이제부터는 배우자가 선물을 받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명품...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에 관한 문의 사항 2024년 6월 10일 권익위원회 정승윤 부위원장께서 '대통령 배우자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들의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한다'고 하시는 걸 뉴스에서 봤습니다. 대통령 배우자는 100만 원이 넘는 화장품을 받아도 300만 원 상당의 명품백을 받아도 제재 규...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김혜경 여사에게 디올백을 선물할까 하는데... 차기 영부인이 될수도 있는 분께서 요즘법원 다니신다고 고생이 많아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을 선물 하려합니다 김혜경 여사님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겠지요? 선물했는데 저때문에 감옥 가시게 되면 제가 너무 미안해 지잖아요 김건희여사 경우를 보면 당연히 괜찮을거 같은데.. 혹시나 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