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왜 답변을 안해요?? 답변을 안하는 이유를 답해주세요참고로 이미 과장님 선물용 작은가방 250만원정도 사놨습니다. (저 공무원이에요) 이거 일단 아내가 이번 주에 전달한다고 하는데 저는 잘 모릅니다.(아내 일본인) 혹시 추후에 문제될 일 없겠죠?? 우리 여사님도 아무일 없이 해외 나가서 구경하고 계시니 말이에요.아니 근데 답변 안하는거 짜증나네요. 출근은 하십니까?? 직원들 출근내역 지난주부터 무슨업무했는지 정보공개청구하면 답변해주실껀가요?? 안된다고 답변은 잽싸게 할 것 같은데... 직무유기 태만 그만하시고 답변을 다세요. 빡치니까 그만 도망들 다니시고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공직자등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이를 공직자가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공직자등을 제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능 여부를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해당 금품등 제공이 해당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있는지 여부,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고려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직자등의 배우자 관련 청탁금지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링크된 설명·홍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링크주소는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106000000&bid=128&&act=view&list_no=15077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