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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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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과 명품백
안녕하세요.이번에 권익위에서 김건희 명품백 수수를 위반사항 없다고 판단한 점에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1. 대통령 부인의 직무관련성 없어 위반사항이 없다고 판단하였다면 직무관련성 없는 고위공직자 가족들에게 제공하는 고가선물은 전부 위반사항 없는 것인가요?2. 그렇다면 앞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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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이 선물
귀촌해서 정착하는데 도움을 많이 준 군공무원 배우자에게 명품백 하나 선물하고 싶은데 안심하고 해도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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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결혼을 해서 한국에서 살고 있는 신혼부부입니다.
배우자는 필리핀 국적이고.. 현재 F6비자로 체류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비자 갱신기간이 곧 다가오는데.. 갱신하기 번거롭고 귀찮고 해서.. 명품백으로 어떻게 국적을 취득할수 있을까 해서 그러거든요.. 다른 형사적 법위반 없이..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서 디올백 선물해서 법무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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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모 국회의원 사모님께 선물좀 드릴려고 합니다!
딱히 비싼건 아니고 소소한 가격대 299만원짜리로 할까합니다! 청탁 그딴거 없구요! 주거침입도 안하고 야외에서 드릴예정입니다! 존경의 의미로 선물할껀데 법 위반인지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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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교과용도서 선정 관련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교사입니다.교과서 업체에서 연락을 받고 새로나올 교과서에 대한 현장 검토회를 부탁하여 저희학교 선생님들 5분과 함께 다녀왔습니다.퇴근 후 카페에서 2시간 정도 진행되었으며, 지역의 선생님 약 50분이 참석하셨고,퇴근후에 진행되는 검토회라서 학교에 보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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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300만원 선물
김혜경여사한테 300만원짜리 작은 선물 하나 드리고 싶은데 김혜경여사는 잡혀가나요? 이번에 영부인 보니까 법적으로 괜찮을거 같아 문의드립니다 . 부탁드릴것도 있고 인사올리고 싶은데 답변 빠르게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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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다니는사람입니다 잘보세요
고객이 너무감동해서, 적극행정에 행복해서 빵이라도직원들과 나눠먹으라해도 돈을주고 사오셔도 돌려보냅니다.앞으론 무엇이든 299만원정도 받아도 되겠죠?꼭 받을테니 나도 똑같이 대처해주세요 믿습니다?^^반부패? 정상인들이세요? ᄏᄏᄏᄏ답변 제대로 똑바로 해주세요공무원답게 틀딱이처럼 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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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외국인 친구를 대신해서 권익위에 질문합니다
미국 국적의 외국인 친구가 있는데한국에서 산지는 몇 년 됐습니다.이 친구가 사업을 하는데 몇 달 전에 관에 소위 높으신 분들께 기름칠을 좀 해야할거 같은데 어떠냐고저한테 물어보더라구요그 때 제가 그러다 걸리면 너 강제 추방 당한다고 우리나라 법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고 충고 해줬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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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진짜 대통령 배우자나 공무원들 배우자에게 명품백과 고급양주 화장품등 선물을 갖다줘도 괜찮은 건가요?
꼭 답변 부탁 드립니다진짜 대통령 배우자나 공무원들 배우자에게 명품백과 고급양주 화장품등 선물을 갖다줘도 괜찮은 건가요?우리를 너무 무시하는거 아닌가요?지금 이시대가 이나라가 대한민국이 맞는건가요?정말 지금 시대가 2024년이 맞는건가요?이민 가고 싶네요너무들 하십니다 그야말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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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하나 더 고위공직자가 여성이면 그 남편에게 선물 줘도 되나요?
남자니까 양주, 양복, 골프채 등등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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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답변부탁드려요~~^^
우리 영부인께서 요새 심적으로 힘드실까봐 좋아하시는 가방을 하나 선물해드리고 싶은데 300만원 쫌 넘는데 괜찮겠죠?두개사서 하나는 우리아이 담임선생님도 드리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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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현직 공무원입니다.
현직 공무원입니다. 제 아내는 외국인(일본)입니다. 아내가 저의 상사 사모님께 조그마한 가방 (250만원정도?) 선물해도 괜찮냐고 물어봅니다. 대통령 여사님 케이스 최근 내린 권익위 결정 보면 뭐...괜찮은거라고 생각해서 드리라고 했습니다. 제 아내가 부탁같은건 직접적으로 하진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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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일 안 합니까?
급해서 글 썻는데 왜 답변이 없나요? 일 안 합니까? 지금 국민 세금으로 월급받으면서 일 안하고 놀고 있는 거예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말 급하다고요 외국인 친구가 한국 대기업에 취업하고 싶어하는데 스펙이 낮아서 취업이 어렵다고 합니다김여사에게 300만원 쥐어주면 합격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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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지인 공직자의 와이프 분께 선물을 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처분을 보니, 제 감사한 마음을 마음껏 전달하여도 될듯 한데요.300만원 선에서 약소한 마음 표시 정도는 괜찮은 것 같은데 맞을까요?다른 뜻은 전~~~혀 없고 정말 그냥 성의 표시입니다.그런데 이 게시판은 답이 안 달리는 게시판인가요? 그래도 여기가 가장 정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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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금품 향응을 유철환 권익위원장 아내분께 제공하고 싶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오피셜로 금품 향응 제공 가능하다고 해 문의남깁니다.'금품 향응' 주고 받는 법 오피셜로 상세히 알려주시면 빠른 시일내에 찾아뵙고 싶습니다.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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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여자친구가 일본인인데
여자친구가 일본인이고 워킹홀리데이 가 조만간 끝납니다 이제 일본으로 돌아가야하는데 김건희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백 주면 한국 국적 바로 받을 수있을까요? 여자친구가 무슨 수를 쓰던 국적취득 하고 싶어합니다300만원은 법에 위반이 아니라고해서 어떻게든 지푸라기 라도 잡는 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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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정말 아무 문제없나요 ?
KBS뉴스를 보고 아무래도 못 미더워 직접 권익위에 문의하고자 합니다.공직자 배우자한테 300만원의 선물을 주어도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닙니까 ?외국인, 내국인으로부터 수수하였을 경우 각각 다르게 법적용이 되는지요 ?수많은 관련 공무원이 열심히 국가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일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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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고위공직자 배후자 청탁선물
나는 자영업자입니다. 대선 당시 윤석열대통령은 1호 공략으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온전한 솔실보상을 약속했는데표 받고 손실배상금 또는 지원금등으로 말장난식으로 공략 파기하고 지금 자영업자들 졸라 힘든데김건희 여사에게 윤석열대통령이 공략1호 약속좀 지켜달라고 청탁 선물좀 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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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정말 대통령 배우자나 공무원들 배우자에게 명품백과 고급양주를 갖다줘도 괜찮은 건가요?
진짜 몰라서 묻습니다도대체 뭐가 맞고 틀린지 선생님들께 선물해도 안받으시던데김건희의 권익을 위해 존재하는지상식과 너무 안맞아서 묻습니다아니 그러면 김혜경여사는 밥값 104000원을 안냈다고 그 난리를 폈던데이럴거면 판사도 검사도 다 차라리 AI로봇이나 쳇GPT가 하는게 나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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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청탁법관련 질문입니다.
그러면 대학원 교수님 배우자분께 500만원어치 선물을 드려 개인 이익을 취득하려하는데 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죠?? 위반협의는 없는걸로 알고있는데 답변부탁드립니다. 진짜입니다. 이번에 졸업꼭 해야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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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외국인 친구가 권익위에게 이걸 물어보라고 하네요.
Hello.I am a foreigner. I would like to give a small bag to the president's wife. It only costs 3 million won. I heard that there is no legal problem even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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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선물 상한선 금액
검은머리 외국인을 통해 지인인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선물하고자 합니다.상한선 금액을 당최 모르겠어서 이곳에 문의드립니다.자그마한 파우치 정도 하려는데, 그게 명품이라서요.법에 저촉되는 범위 금액이 얼마부터 인가요~법의 테두리를 알아야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모두 탈이 안날 것 아니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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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선생님 부인께 선물드려도 되나요?
아이 선생님께는 캔커피하나도 안된다고 하셔서 아무것도 못갖고 갔는데 법이 바꼈나보네요. 잘됐어요..얼마까지 가능한가요? 부인한테 300이내면 되는거죠? 권익위가 바쁜가보네요. 답변이 드럽게 안달리는데 빠른답변 부탁드려요.권익위원장님 힘내세요.욕들어처먹어도 경제순환은 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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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제가 양평근처 땅을 좀 살까해서 영부인께 선물좀 드릴까하는데 얼마까지 되나요?
제가 양평근처에 땅을 조금 살까해서 그분이 땅을 좀 보시는것 같아서 여쭤볼겸해서 작은 파우치가 들어갈수 있는 에코백을 사드릴까하는데 300만원까지는 가능한가요? 요새 에코백을 자주 드시는것 같아서 비슷한거 하나 사드릴까하는데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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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아직도 공개되지 않은 청탁 방법에 대한 질의 !!!!
시대가 급격하게 발전하다 보니, 법률의 적용 기준도 시대 흐름에 따라 미처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바뀌고 있는 거 같습니다. 어떤 경우는 규정 해석이 파격적이라 질의 없이는 이해하기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고위공직자 부인의 청탁 관련한 국민권익위의 판단도 그런 경우입니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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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 위원님들 왜 진작에 애기안했어요???
외국인국적이면되고 공직자 부인은 일반인 이라 명품백같은거 고가 선물 받아도 죄가 안됀다는걸왜 이제 말해주시나요???외국인 국적이면 명품빽 선물해도 되는건지??아님 한국 사람이 공직자 직계 가족한테 명품빽이나 순금 세트 이런거 선물해도되는지?정확하게 말좀 빨리해주세요 일단 정확한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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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지인이 물어보더군요
친한 지인이 공직자가 된 사회 초년생 아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데 방법이 없겠냐고 묻길래.공직자 와이프에게는 가방을(작은 파우치같은거)줘도 괜찮다는 권익위의 최근 발표가 있었다고 말해줬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아 물론 알고 지내는 외국인을 통해서 주는게 확실한 방법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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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선물 관련 질의드립니다
최근 대통령 영부인이 고가의 선물을 받은 것에 대해 무혐의로 종결처리 했다고 발표했던데이는 대통령 영부인에게 국한 되는 것인가요?아님 공직자 배우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건지요?국회의원 부인에게는 고가의 선물 가능한지요?가방끈이 짧아 여기다가 문의드립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아이 담임선생님 사모님께 선물하려고 하는데요.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커피 한잔도 안된다고 사양하시니...상담할 때마다 안쓰럽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했는데요.아내되시는 분께 성의를 표시하고 싶은데요. (혹시라도 저만 성의표시를 안해서 아이에게 불이익이 갈까봐 불안하기도 합니다.)100만원 정도에 해당하는 선물은 문제...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대통령 부인에게 외국인 통해서 주면 기록물인건지 그리고 문제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헷갈려서요. 대통령 부인에게 300만원 상당의 선물주는 건 문제가 없다는건지. 외국인 국적이 주기만 하면 기록물 지정되고 아무 상관 없는건가요?아님 대한민국 국적이면 안되나요? 필요하면, 외국 국적인 분한테 부탁해서 선물 드리고 싶어서요. 헷갈리니 빠른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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