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이 주관하는 여행상품에 소속 공무원이 참가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이하 'A재단')이 주관하는 여행상품에 해당 지자체 소속 공무원이 참가하여, 여행상품 후기를 개인 SNS 계정에 올리고 5만원을 받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재단은 지방의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 이러한 이벤트를 기획했습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행사 시 식사 및 기념품 제공 문의 저희센터는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으로 내부직원 및 관련 기관의 종사자를 대상(약 200명)으로 시상 및 식사, 강연을 진행하는 행사를 계획중에 있습니다. 행사는 연간 업무 수행으로 인한 노고를 치하하는 성격이며, 종사자는 공무원 및 비공무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이와 관련해서 문의드립...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등 에서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의 범위 안녕하세요, 권익위의 유권해석을 보면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 예시는 특정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특정위원회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예 ; 건설기술진흥법 제6조의 '기술위원회' 위원)그런데, 타 부처의 가이드라인을 보면(첨부 참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0조에 따른 연구개...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등 신고 사례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소속기관 직원 중 국가 및 지자체(도립미술관) 관련 외부강의를 나가는 직원이 사례금을 655,000원을 받은 사례에 대하여 사례금 제한 금액 관련 질문드립니다.외부강의등 신고 관련된 내용에 따르면 국가 및 지자체 관련하여 외부강의등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가 되어있...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기업행사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기업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중 임직원의 가족을 초청하여 가족들과 함께 즐길수 있도록 식사권과 놀이공원 입장권을 지급하는 행사를 진행하는데, 임직원의 가족이 사업이해관계에 있는 공직자일 경우 초대하여 행사를 진행하는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될지 문의드립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회계연도에 따른 처벌 관련 문의 국가공무원이 2021. 10. 1. ~ 2022. 12. 31.까지 매월 50만원씩 총 700만원의 금품을 받은 상황에서,2021. 10. 1. ~ 2021. 12. 31.까지는 매월 50만원씩 100만원을 받고,2022. 1. 1. ~ 2022. 12. 31.까지 매월 50만원씩...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 등 질의 안녕하세요.교수로 재직 중 공공기관에 임용된 이후 기존 지도학생에 대한 논문심사, 논문지도를 지속해야 하는 경우,1. 대외활동 해당여부2. 대외활동이 아니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 "사적거래로 인한 채무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에 해당하여 1)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인과 물물교환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박카스 한박스를 받았을 때공무원이 사무실에 있는 음식을 주는 방식으로 서로 교환 하여도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기술개발에 따른 기술료 지급 문의 교직원이 해당 근무 시간 이외에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A기업에 제공을 하고 그에 따른 개발비와 관련하여 지급을 받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이지 궁금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으로 국외 출장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에서 국외 연수(벤치마킹)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인데,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사항인 "직무관련 기관에서 예산 지원한 국외 출장"에 해당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1. 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산하기관 주관 행사에서 상급기관 강의자의 교육비 지급 안녕하세요 저희는 중앙행정기관의 산하 공공기관입니다.저희가 행사를 주관하면서 저희들의 상급기관(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을 참석자로 초대하였으며, 해당 기관 공무원 중 일부에게 행사 진행의 일부로 강의를 요청하였습니다.저희와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은 모두 동일한 법 테...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 학술지 논문 게재에 따른 원고료 수취 관련 안녕하세요. 서민금융진흥원 홍석진 과장이라고 합니다.우리원에서는 "정책 서민금융 효과성 분석"을 실시하였고 이를 국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이와 관련하여 해당 자료를 학술지 자체 심사 후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며 이에 원고료가 발생하게 되어 문의드립니다.1. 관련해서는 학술대회 발표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교사의 교과서 집필 관련 이미 기존에 이와 같은 질문을 올리신 분이 있었는데 올려주신 답안을 읽어봐도 정확히 이해가 안 되어 저도 질문드립니다.(기존의 답변이 법령의 원문만 올려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모두알고 있고, 법령에 교과서 라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아 해석 여부가 다 다달라서 질문을 드리는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 질의 1. 퇴직예정인 부서장에게 직원 20명이 5만원씩 갹출해 100만원 순금패 제공이 청탁금지법 8조 3항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위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가. 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각 개인당 5만원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총합쳐서 100만원이라고 보는것일까요? 나. 8호 사...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출연기관 기관장에게 하급자가 기념품 제공을 해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시에서 예산절감에 대한 성과를 인정받아 3명에서 성과금을 받게 되었습니다.이렇게 받은 성과금 중 4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구입하여 인사 평가를 할 수 있는 기관장, 본부장에게 드릴 예정입니다.이 중 2명은 올해 승진대상자이며, 1명은 계약직이나 몇 달 후 공무직 채용 시...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기관장이 직원에게 축조의금을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우리원은 기타 공공기관으로 임직원이 청탁금지법의 대상이 되고 있는 기관입니다.원내 경조사가 있는 경우 원장 명의로 업무추진비에서 축조의금이 지급됩니다.이 경우 축조의금의 상한액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원내 직원끼리는 5만원 상한(화환 포함 1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는데이것이...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제1호가목 질의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 중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제1호가목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제1호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1시간 40만원,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법에 나와 있는데,예를 들어 "A"라는 강좌에서 b...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경찰 협력단체 지원물품 관련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지구대·파출소에서 보호 받는 주취자가 바닥에 토사물 배출 후다른 민원인 방문시 위생 상태 지적 등 불편 호소하여 1회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패드를(첨부파일 참고) 경찰 협력단체(경찰발전위원회)에서 지원하고 싶다는 내용※ 패드(바로픽스) 개당 20,000원 ~ 25,000원 상당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골프장 그린미팅 청탁금지법 위반 문의 공직유관단체의 청탁금지법 적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을 질의 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Q: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협회에서 임원 및 사외이사(상근·비상근 포함) 중 이중직위(대학교수, 공직자, 민간회사 등)을 취하고 있는 임원과 그린미팅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골프장에서 그린미팅을 진행하...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유치원 스승의 날등 관련 청탁금지법 적용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저는 경기도에 거주하며 올해부터 유치원에 다니는 5살 아이를 둔 학부모입니다.제가 알기로는 유치원부터는 교육부 관할로 김영란법 즉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지난 스승의 날 역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선물을 보내지 않았습니다만, 같은 원에 다니는 많은 아이의...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유관단체 외부강의신고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나목을 적용받는 공직유관단체입니다.임직원 외부강의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1. 상한액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표3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공직자별 사례금 상한액에 가. 법제2조제3호 가목 및 나목에...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간 무상임대 시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직청탁법 관련하여 소중한 의견을 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ᄋ 급부물 : 부동산 사용권(기자실과 회의실 등 일반임대차계약 시 연간 1,000만원 이상의 금액) - 단, 기자실의 경우, 우리 기업과는 무관하며 해당 단체가 요청한 기자들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구조입...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금지법 교육대상 여부 질의 안녕하십니까교육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드립니다.청탁금지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의거하여 공공기관 임직원은 관련 내용을 정기적으로 교육받고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의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공공기관에서 파견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교육대상에 포함되는지 문의...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관련 질문입니다.(여비관련)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규정들에 비추어, 외부강의등을 하는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여비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라면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라고 규...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회사가 공직자에게 경조사 관련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회사 및 임직원의 처벌 여부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회사(법인)’가 거래 관계 있는 공공기관의 공직자 등에 ‘경조사 관련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회사 및 임직원의 구체적인 처벌 여부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1. 전제 사실회사와 거래관계 있는 공공기관의 공직자 등에 경조사가 발생한 경우, 회사의 임직원이 회사에 해당 경조사에 대한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방송사 인터뷰 참여 시 외부강의 여부 안녕하세요.방송사 인터뷰에 참여한 경우 외부강의에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인터뷰 참여 시간은 20분 내외이며 직무 관련성(기관의 역할, 사업 안내 등)이 있는 인터뷰 참여한 건 입니다.만약 인터뷰가 외부강의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어떤 이유때문에 외부강의에 포함되기 어려운지에 대해 알...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민관 공동주관 대회 운영 문의 안녕하세요. 정부기관에서 대회 운영을 담당하는 공무원입니다.운영 중인 대회는 현재 공동주관(정부기관, 민간기업A) 형태로,정부기관 자체 예산으로 대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질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1. 정부기관과 민간기업A가 별도의 예산으로 별도의 역할을 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 활동 여부 문의 안녕하십니까, 저는 출연연에서 근무하며 외부강의 신고 접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 활동의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횟수 제한, 사례금 제한 등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저희 기관 소속 직원 중에서, 타 출연연 기관평가를 위한 "기관운영계획서...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 서약서 관련 서약서 작성 관련 질의드립니다.1. 청탁금지법 제19조에 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 장은 공직자등에게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고 되어있는데 여기서공직자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학교법인에서 이사장(비상근), 법인이사(비상근), 산하기관 임직원(상근), 비상근 외부 위원(ex : 징계위원회...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업체로부터 사무기기(복사기 등)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사용하는 행위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복사기 관련 소모품 등을 판매하는 특정업체에게 토너 등 복사기 관련 소모품을 구입해 줄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없이 업체로부터 복사기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사용하는 행위가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행위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