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논문 원고 작성 관련 문의드립니다. 논문 원고 작성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학회에서 공직자가 소관업무와 관련된 논문 원고 작성을 의뢰받았습니다. 논문의 용도는 1학회 세미나 시 회의자료, 2학회지 수록(학회지는 홈페이지 등록, 유관단체 등에 배포)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회의자료 제공 및 학회지 수록되는 원...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답례품 질문 교육공무원입니다일주일간 갑작스런 공가로구성원들에게 폐를끼쳐서요죄송한 마음에 30명정도 되는 모든구성원에게 6000원 과일도시락을돌리려고 하는데요1. 위와 같은 상황도 청탁금지에 해당되나요?2. 관리자와 동료교사 모두 공무원인데 과일도시락을 드려도 되나요?3. 총 소요액은 18만원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료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센터 유선으로 답변을 받았으나 한 번 더 글로 문의드리려고 남깁니다.저의 소속회사는 사단법인으로, 외부강사 강의료 지급기준이 자체적으로 있습니다.공기업 직원인 외부강사에게 강의료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1. 공기업직원은 사례금 1시간당 상한액 40만원, 사례금 총액한...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적용문의 안녕하세요. '사외이사'로 위촉된 분에게 당사의 '사외이사 처우 규정'에 따라 연봉 및 기타 지원(건강검진, 회의시 차량지원, 골프장 할인. 기타 복지 혜택 등)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청탁금지법상의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사람이 당사의 '사외이사'로 위촉되더라도 청탁금지법 제8조 제...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접수 후 처리절차 안녕하세요.금품등 수수금지 위반 내용으로 공사로 신고가 접수가 되었을 경우, 1. 위반여부가 명백히 확인이 가능하다면(증빙 등 확보가능) 수사기관 수사 의뢰없이 해당기관에서 직접 조사한 후 결론을 내서 관할법원에 위반사실만 통보(과태료 부과)하면 되는지 2. 해당기관에서 직접 조사...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등 에 관련 하여 문의 드립니다. 1. 외부강의 등 에서 "등"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2. 서면심사, 서류심사, 면접심사, 업체심사, 업체평가 등 같은 심사나 평가를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외부강의 등에서 "등"에 해당이 되는지 학인 부탁드리겠습니다. 3. 심사 진행 관련해서, A 라는 것을 심...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비상금 임원에 대한 외부강의 신고 주체 저희는 공직유관단체인 환경관련협회 입니다.비상근으로 회장님이 계시는데 회장님이 환경쪽으로 강의 요청이 있어서 강의를 하시는데1. 비상근 임원(보수는 나가지 않음)도 외부강의 신고를 해야하는지요?2. 외부강의의 신고주체가 협회장으로 계신 우리 협회가 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적용대상 여부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외부강의의 대가로 일정금액 이상을 초과해서 받지 못하는데요. 지자체에서 공직자 대상 교육훈련과정을 직접 수행하는 대신 민간교육전문기관에 위탁용역계약을 통해 진행할 경우, 위탁업체인 민간교육전문기관에서 공직자등을 강사로 섭외하고 지급하는 강사비도 청탁금...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비영리전문연구기관도 지자체 혹은 정부 소속으로 들어가는 지 궁금합니다. 현재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기관 내 직원이 '제주평화연구원'에 외부강의를 가게 되었는데찾아보니 제주평화연구원은 외교부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연금으로 설립된 비영리전문연구기관이라고 나옵니다.이 경우에는 지자체 혹은 정부와 같은 단체로 여겨져외부강의 신고를 따로 안해도 되는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담임교사 스승의날 선물 관련입니다. 학부모님이 작년 담임교사인 저에게 떡 케을 주셨습니다.작년 담임교사가 올해 해당 학생의 담임 교사이거나 교과 담당 교사가 아니면 5만원 이하의 선물을 받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확실한지 문의 드립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 업무추진비 경조사비 관련 질문입니다. o 본 기관은 시 산하 출연기관이며, 시의회 예산심의를 받고, 시 예산승인을 받음o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 경조사에 대한, 본 기관 기관업무추진비 사용가능 여부- 본 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기관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 있음- 본 기관 기관업무추진...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스승의날 카네이.션.꽃 문의 [청탁금지법문의] 답변을 보니 스승의 날을 맞아 학생 대표 등이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저희 학과 학생들과 의논 중 의견들이 분분해서 여쭤봅니다. 어떤 친구는 카네이션-방향제는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 강의 강사료 문의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공기업 소속 직원이 외부에서 강의를 하게 될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에 따라1시간 40만원 이하, 1시간 초과시 60만원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강의를 2일동안 나가게 된다고 해도 강의 하는 시간으로 계산해야 하나요?예를 들어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판단기준 문의 외부강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관련 : 「2021년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120페이지'외부강의등'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 "각종 법령에 의한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회의에 참가" 항목 있습니다.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은 심사팀을 구성하여 인증신청기관을 심사하는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사립대 교수 외부강의 신고서 제출 1. 사립대 교수가 타 국립대 심사위원 또는 평가위원으로 위촉되어 사례금을 받을때 외부강의신고서를 소속학교에 제출해야 되는지 문의드립니다.2, 아래규정으로 봤을때는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출안해도 된다고 했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국립대도...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중학생아이가 초등학교 선생님 선물할경우 중학생이 된 아이가초등학교 6학년 담임선생님을 찾아뵙고 싶어합니딘카네이션과 선물을 드리고 싶어하는데가능한가요?아이는 외동이라 동생이 없어서 청탁관련 없어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사례금을 받는 정기 라디오 인터뷰의 외부강의등에 대한 문의 안녕하십니까.공공기관 소속 직원의 사례금을 받는 정기 외부 방송 인터뷰 활동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공공기관 소속 직원이 외부 방송사의 요청에 따라 사전에 방송사로부터 업무와 관련 된 내용의 질문지를 제공 받아 해당 직원이 직접 대본을 작성 및 방송사로 제출...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스승의 날 청탁금지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곧 다가올 스승의 날에 그간 감사했던 마음을 담아 교수님과 조교님에게 카네이션 장식이 달린 디퓨저를 드릴 계획입니다. 저는 학생대표이며, 해당 디퓨저는 학생회비로 구매한 것이니만큼 공개적으로 전달해드릴 예정입니다.학생대표가 공개적으로 카네이션을 전달하는 경우엔 청탁금지법적으로 문제...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학위논문 학술대회 발표(공공기관 재직 중) 안녕하세요.외부강의 등 신고대상 여부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박사학위 논문 주제를 가지고이번에 학회에서 발제를 하여 발표비 및 교통비를 지원받을 예정입니다.이와 관련하여 직무관련성이 있는지가 궁금한데요.제가 재직중인 기관의 담당 업무가 논문주제와 관련이 있으나저의 학위논문을 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내부요청 강의 신고의무 여부 안녕하세요. 내부요청 강의의 신고의무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사례) 대학원 소속 강사가 같은 대학 내 학부에서 요청한 토론회에 참석하고 사례금을 받은 경우 외부강의등 신고 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법(퇴직교원선물) 퇴직하는 교원에게 동료교수 4명이 10만원씩 걷어서 40만원을 선물해도 되는지 문의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법 가격에 대한 질문 입니다. 스승의날 행사에서 모든 학생이 준비한 꽃과 선물을 학생대표 신분으로 공적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교수님들께 선물을 드리는 것은 5만원 한도 내에서 가능하고 알고 있습니다. 선물로 텀블러를 제작하는데 텀블러만 구입할시 기존 24,000원인 제품이 할인하여 9,000원인 제품이 있습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등 신고기한 초과 시 징계조치 문의 드립니다. 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르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 활동을 마친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제21조에 따르면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행령 제43조에서 기관장은 세부적인 징계기준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부강의등 활동을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사전 허가받은 겸직활동의 외부강의등 해당여부 문의 기존 질의답변을 통해 ‘공직자 등이 학교출강 등 사전에 겸직 허가를 받은 것이라면 겸직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겸직활동은 학교출강 외에도 **위원, **연구원, **이사 등과 같이 다양한 형태의 활동으로 이루어지...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감사 지급수당 중복여부 * (소개) 안녕하세요~ 본인은 중앙행정기관(3개)이 공동으로 설립한 연구개발사업단에 소속된 직원입니다.* (상황설명) 비상임감사를 선임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 정관 및 내부규정에 따라 감사를 비상임감사로 선임 - 비상임감사는 월2회 근무 원칙으로, 월 100만원을 지급받게됨...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등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직원입니다.타부처 산하 공공기관의 신규채용을 위한 채용전문기업으로 부터논술문제 출제 및 채점 위원으로 위촉되어 1박2일 합숙 참여 예정에 있습니다.채용문제 출제 및 채점도 외부강의등에 해당되는지요.감사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보임 시 기관장 명의 축하난 제공 가능 여부 등 ○ 해당 중앙행정기관을 소관하는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새로 보임된 경우 기관장 명의의 축하난 및 경조사 시 축조화환 제공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공직자 개인이 아닌 기관 대 기관으로서 청탁금지법 제8조 3항 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대학원 원우회(학생회) 스승의 날 선물 문의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대학원 원우회(학생회)에서 5만원 상당의 커피상품권을 선물하려고 합니다.질의 1) 원우회원(재학 대학원생)의 회비로 원우회장이 다니는 학과 교수님을 제외한 다른 학과의 대학원 주임교수님들께 5만원 상당의 커피상품권을 선물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대학원 사은회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돌아올 스승의날을 맞이해서 재학생과 졸업생이 함께 사은회를 준비합니다.현 시점의 김영란법의 금액기준을 알아보니 선물의 경우 5만원 이더라구요.재학생과 졸업생이 5만원 아래로 돈을 모아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졸업생의 경우 법적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재학생들이 5만원 아...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조달등록 제품을 공공기관에서 구매 시 제공되는 사은품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문의 안녕하십니까당사는 조달업체로 채널사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달등록 기념 이벤트를 진행해 일정 대수 이상 구매한 경우 70~100만원 상당의 사은품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또한 일정 금액 이상을 구매한 대상 하나에게 1000만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할 예정인데, 해당 내용 중 청탁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