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저는 건축공사 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감리원입니다.건축공사를 시공하는 건설회사는 사업주체(발주자)와 건설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축공사를 시공중이며,제가 근무하는 감리회사는 사업주체(발주자)와 감리용역계약...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교원의 국가연구연구개발사업 참여에따른 매월 연구수당 수령 관련 사립대학에 근무중이고, 외부강의 등 신고서 접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입니다. 본교 교원께서 국가연구개발 사업 중 타대학에서 주관하는 연구사업에 참여연구원으로 참여해서, 매월 인건비성 경비를 "연구수당" 항목으로 수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외부강의 등 신고 대상이 되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제주도 행사에 언론 취재 요청이 들어올 경우 제주도에 문화예술 이벤트를 약 1년 간 운영할 예정입니다. 특정 일자에 프레스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불특정 기간에 기자나 매체 쪽에서 자사 취재 일정 별로 제주도 전시에 취재 요청을 할 경우, 이벤트 주최 측에서 통상적 범위 내 항공편과 숙박을 일률 제공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감리자에 대한 사무실 등 제공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관한 질의 안녕하세요. 바쁘신 와중에 질의 확인 감사드립니다. 시공사가 도급인(민간사업주체)과 사이에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에 근거하여 감리자에게 1 사무실 집기 및 비품, 2 전기·수도 요금, 3 현장 내 가설사무실을 제공하는 경우에, 이를 각각 시공사의 도급인에 대한 계약 내용 이행으로 평가...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퇴소한 어린이집 교사 선물 문의 건 자녀의 다른 어린이집 이전으로 인하여, 퇴소 이후 시일이 지나고나서 (이해관계없음)그간의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교사 1인당 1만원 상당의 커피교환권를 선물하면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기본 어린이집은 시립어린이집입니다.퇴소하였습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국 언론사의 임직원 청탁금지법 대상 여부 확인 요청 안녕하세요,외국 언론사의 임직원(대표이사 사장)도 청탁금지법 대상인지 문의 드립니다. 해당 임직원의 소속 및 근무지는 모두 대한민국이 아닌 타국입니다. 잠시 한국 방문 예정으로, 접대(식사) 제공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이틀동안 진행되는 외부평가 총 사례금 관련 제가 유관기관의 사업 평가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지원사업 신청기업이 많아서 이틀에 걸쳐서 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며, 1일당 40만원, 2일에 총 80만원의 심사수당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현재 공공기관의 외부회의 수당은 한건당 총 60만원을 넘을 수 없는 것으로 알 고 있는데...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정기기고에 대한 외부강의등 신고로 겸직허가 갈음 가능 여부 안녕하십니까. 공직유관단체에서 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입니다.직원 중 외부 정기간행물에 1년간 정기기고(매월 1회, 사례금 회당 15만원)를 수행하고자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이 경우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른 외부강의등 신고(일괄신고)로 겸직허가를 갈음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다른...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채용설명회 관련 외부강의신고 수고많으십니다. 국립대 채용설명회에 참석할 경우도 외부강의 신고를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임직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채용설명회 참석을 요청받았을 경우 외부강의 정의 내 홍보에 해당되는 듯 한데 신고하는 것이 맞는건지, 더불어 국립대(학교 등)일 경우도 신고해야하는지 문의드립...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스승의 날 교수님 선물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졸업하지 않은 대학생들이 돈을 모아 물품을 구입하여 교수님께 스승의 날 선물로 드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문의에 대한 답변을 찾아보니 “학생 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담임 교사 등 학생의 평가·지도...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유치원 전원 시 선생님 선물 안녕하세요학기 중에 다른 유치원으로 옮기게 되는 경우기존에 다니던 유치원의 원장님 및 선생님께선물을 드리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국립대학교수 부교수 자문시 안녕하세요. 일반기업체에서 국립대학교수 부교수님과 자문회의를 하고자 하는데김영란법 적용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때 자문료 지급기준이 시간당 얼마, 최대상한액 얼마로 정의가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외부강의 해당 문의 안녕하세요이번에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지자체에 시경찰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시경찰위원회에서도 감사권한이 있어 감사할때마다 지방경찰청 경찰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합동감사 하면서감사자문을 받으며 감사자문 수당을 지급하려고 하는데요(1회 50,000원)이게 외부강의의 자문에 해당되는지요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어린이날 행사 물품 기부 가능 여부(업무진행을 위해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1. 유치원 '어린이날 행사-가게놀이' 중 일부 물품을 학부모에게 기부받아 진행하는것은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것인가요?질문2. 급식납품업체가 어린이날 선물로 어린이 간식을 보내주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납품업체로 부터 선물을 받는것은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것인가요?업무진행을 위...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10일 이후 신고 시 제재 안녕하세요. 대학 강사가 외부강의를 마친 후 10일 경과 후에 신고 시 제재에 대한 가이드를 부탁드립니다. (사례) 2021년 1월에 외부강의 -> 4월에 외부강의 신고 -> 본교 교직원 행동강령 상 외부강의 사후신고 시 조치: 주의 또는 경고. 감사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등으로 연간 300만원 이상 사례금 취득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국가의 청렴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공직유관기관 임직원이 1년 동안 300만원을 초과하여 사례금(강의료) 수령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겸직허가는 받았고, 외부강의 대상은 사립대학교입니다.)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산학협력법에 따른 '산업자문'에 대한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국립대학교 교수의 산업자문 관련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 문의드립니다."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산촉법, 산학협력법)" 제9조에 의거 산업교원은 '전공 또는 전공과 관련되는 분야의 산업체등의 장과 협의하여 산업자문을 할 수 있고, 산업체의 장으로부터 산업...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국유재산(토지) 사용관련 부정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가기관의 국유재산(토지) 사용 관련으로 청탁금지법 위반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지자체에서 국유재산(토지)를 무상으로 사용받아 인근 주민 편의를 위한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주변에 휀스를 설치하고 일정기간 동안(약 6개월) 주차장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가 청탁금...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원격연수 촬영 및 집필료 관련 안녕하세요.우리 기관은 공직유관단체로 올해 온라인 원격연수를 개발하고 있습니다.강사진이 모두 공무원으로 강의 촬영 시간과 준비시간을 포함하여 2시간을 초과합니다. 한번 촬영한 강의는 6개월간 상시적으로 운영됩니다. 이럴 경우에도 촬영 1회에 60만원 이내에서 지급해야 하나요? 교재...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집필과 관련된 외부강의신고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저는 지방출자출연기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타지역의 기관(국가 기관 아님)에서에서 기획보고서 집필에 대한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기획보고서를 의뢰한 곳에서는 내부 사전계획을 진행하였으며, 회의 없이 비대면으로 집필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본 기획보고서는 내부용이로 향후 신...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내부직원 간담회 시 청탁금지법 제8조 위반여부 질의 안녕하십니까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A부서에서 타부서와 정보 공유 및 교류를 위해 간담회를 실시하고 식사비, 다과 구매비용을 지출하였습니다.식사비는 118,300원(4인), 다과 구매비는 42,100원(10인)으로 집행하였고식사비를 집행한 4인과 다과, 음료구매비를 집행한 직...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 신고 대상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외부강의 신고대상 관련 문의드립니다.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 정부 주관으로 구성된 위원회, 평가단 등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위와 관련, 해당 위원회의 심의, 평가, 회의가 진행 될 경우 해당 정부기관의 산하기관에서 참석 요청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위와 같이, 위원회는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언론인 타사 겸직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당사는 언론사(신문사)입니다. 당사의 재직중인 기자가 사학재단(고등학교)으로부터 감사 직책 제의를 받았으며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1. 언론인이 겸직으로 사학재단의 감사 직책을 맡을 경우 부정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2. 상기 직책 수락에 대한...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홍보기념품 제공 관련 문의입니다.(공공/민간) 안녕하세요, 금번 신규 지정받은 공공기관입니다.우리 기관에 방문하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고객사를 대상으로 지급할 기념품 구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지급대상에 공공기관도 있고 민간기업도 있어 하기와 같이 문의드립니다.1. 지급대상이 공공인 경우 : 청탁금지법 시행령 17조에 따라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대학교 강사 적용대상 문의 < 내용 > 고등교육법 제14조2항(교원은 제1항에 따른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ᆞ부교수ᆞ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한다) 2019년 8월 1일부터 강사법에 따라 대학교 강사들도 교원으로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로 알고 있습니다. . . . . < 질문 > (법인) 기업체에서 임.직원으로...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공금으로 음식 값 지불관련 문의 안녕하세요궁금한게있어 문의드립니다군청직원분들이 공금(업무추진비)으로 경찰서직원분들 식사값을 지불했다고합니다이와관련해서 청탁금지법 접촉이되는지? 궁금하고경찰분들은 전체(20명)식사 경찰(7명참석) 전체식사비중 경찰분들은 전체식사비중 경찰분들 몫은 자체적으로 계산했음개인돈이아니고 공금...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문의 고등학교 운동부의 감독이었던 자가 그 직책을 사직하면서 당시 외부강사였던 자가 감독직의 후임으로 임용되었는데, 그 뒤 감독직에 임용된 후임감독이 사직한 전임감독이었던 자에게 매달 생활비 지원금으로 1년간 금원을 교부하였을 경우, 이를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제8조 1항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심사 시 사례비를 받지 않으면 출장비 수령 가능여부 외부강의 심사 시 사례비를 받지 안헤 되면 출장비 수령이 가능한가요?현재 저희는 시의 광역센터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각 구에는 구 센터들이 각각 운영되고 있는데, 금번에 심사를 가는 인원들이 해당 센터들을 지원하고 있는 전담팀입니다(해당 팀의 고유업무)구 센터들에서 업무 ...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사내강사 강사비 관련 공공기관에서 내부 사내강사를 위촉하여 근무시간에 외부인 대상으로 강의를 실시한 경우내부 강사비 지급규정에 따라 강사비를 지급해도 될까요? 기관 질의응답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해석 1. 질문요지 미귀가자 수색 등의 외근 활동 중 여청수사팀 직원들이 경찰발전협의회 등의 경찰서 협력단체로부터 제공 받은 간식(빵과 음료수 등)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저촉되는 지 여부 2. 참고내용 수사팀 직원 1인당 받은 간식의 금액은 3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