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이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 삭감 지급 신청인은 보험에 가입하면서 신용불량자라 보험금 수령시 어려움이 있다는 보험설계사의 권유에 따라 동생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고 자필서명은 신청인이 대필하여 보험 가입함. 이후 신청인의 동생이 자궁암 진단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계약자가 직접 서명하지 않았다며 보험금의 75%...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외과] 충수돌기염 진단 지연으로 복막염 발생 30대 여성으로 우측 하복부 통증으로 응급실을 방문하여 초음파 검사 및 진료를 받은 결과 급성 골반염으로 진단되어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증상이 더 심해져서 타병원에서 복부CT 검사를 받은 결과 충수돌기염이 진단되었고 충수돌기가 천공되어 개복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내과] 기관내삽관 관리소홀로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 70대 여성으로 병원 중환자실에서 폐부종으로 기계호흡장치를 이용한 치료를 받던 중 산소포화도 심박동이 저하되어 심폐소생술 및 인공호흡기 부착 등을 시도했으나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기관지에 삽관된 관을 교체했고 교체된 관을 확인한 결과 관 끝 부위가 가래로 막혀 있던 것을 확인했습니...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치과] 상악 전돌 증상으로 전치부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후 재시술 받음 60세이신 어머님께서는 상악 전돌(뻐드렁니) 교정을 위해 병원을 방문하였는데 당시 치과의사로부터 치아 및 잇몸 상태 현재 상태에 따른 치료방법 등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상담 실장과 면담을 한 후 전치부(앞니) 4개의 치아를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시행하면 전돌 증상이 교정...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세탁 의뢰 후 분실된 신사복 하의 보상 요구 76000원에 구입하여 착용하던 신사복 바지를 세탁소에 드라이클리닝을 의뢰하였습니다. 제품을 수령한 후 보관하다가 착용하기 위해 꺼내보니 바지 사이즈가 32인치가 아닌 38인치로 타인의 세탁물과 뒤바뀐 것을 알게 되어 세탁소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세탁소에서는 세탁물을 인도한지 오래...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세탁기 세탁 후 흰줄이 가는 바지 교환 문의 짙은 감청색 면바지를 취급표시대로 세탁기로 세탁 후 바지의 길이 방향으로 흰줄이 생겼습니다. 제조처에 문의하니 세탁과실이라며 보상을 거부합니다. 보상받고 싶습니다.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오리털이 빠져나오는 오리털 파카의 보상 문의 오리털 파카를 구입하고 일주일 정도 입고 다녔는데 오리털이 밖으로 날리고 안쪽 의류에 털이 묻어나와 입을 수가 없습니다. 교환받을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건강식품 박스를 개봉했다는 이유로 반품을 거절할 경우 집을 방문한 판매원의 집요한 권유로 건강식품을 구입하였습니다. 계약당시 방문판매원은 제품을 확인해보라며 박스를 개봉하고 복용을 권유하여 몇 개를 복용하였으며 박스는 쓰레기이므로 자신이 버려준다며 가져갔습니다. 이후 건강식품을 구입할 의사가 없어 계약해제를 요구하니 박스가 훼손되었다...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실내 수영장에서 수영한 후 얼룩덜룩해진 수영복의 보상문의 한 달 전에 구입한 수영복을 입고 실내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였는데 수영복이 얼룩덜룩하게 탈색되어 있어 입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품품질이 나쁜 것 같은데 교환받을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세탁사고나 분실로 인한 피해시 보상액 산정 문의 세탁소에 세탁을 의뢰한 후 세탁사고나 분실 등으로 인한 피해시 세탁업자는 과실을 인정하고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나 배상금액에 대해 서로의 주장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배상액 산정 기준이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사이즈가 맞지 않는 코트 환급 요구 전자상거래를 통해 인터넷 쇼핑몰에서 85000원 상당의 코트를 구입하였습니다. 이후 배송된 제품을 착용하여 보니 쇼핑몰에서 설명한 사이즈가 맞지 않아 반품을 요구하였으나 판매자는 소재의 특성상 반품이 불가함을 미리 고지하였다며 거절하고 있습니다.분명 사이즈가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의 신뢰성 여부 확인 방법 잡지에 실린 건강기능식품 광고를 보니 당뇨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믿을 수 있는 표시광고인지 알고 싶습니다.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드라이클리닝후 금박이 떨어진 한복의 보상문의 두 달 전에 한복맞춤집에서 맞춘 금박 학 무늬가 들어 있는 한복을 세탁소에 드라이클리닝을 의뢰하였습니다. 찾으려고 보니 부분적으로 금박이 떨어져 입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세탁소에서는 원단의 품질이 나쁘다며 책임질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방문판매로 구입한 건강기능식품의 청약철회 방문판매원으로부터 건강식품인 자라골드와 송엽천을 48만원에 12개월 할부로 구입계약 하였습니다. 2주일후 물건이 배달되어 확인해보니 제품이 조잡하고 체질에도 맞지 않아 구입계약을 취소하려고 판매처에 전화를 했더니 일단 구입한 제품은 반환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구입가를 ...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세탁 후 심하게 수축된 품질표시가 없는 투피스의 보상 문의 재래시장 내 의류매장에서 투피스를 95000원에 구입하였습니다. 의류에 품질표시 및 취급표시사항이 전혀 부착되어 있지 않아 드라이클리닝을 하는 의류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물세탁을 하였는데 심하게 수축되어 착용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보상이 가능한지요?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방문판매로 맞춤 의뢰한 커튼의 계약취소 가능 여부 이사할 아파트 청소작업 중 판매사원이 방문하여 커튼의 종류와 디자인 샘플을 제시하면서 제작을 권유하여 마음에 드는 샘플을 선택하여 제작을 주문하였다가 마음이 변하여 다음 날 해약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는 주문 제작으로 이미 제작이 시작되었다는 이유로 해약을 거부하고 있습니...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응급의학과] 응급실에서 타병원으로 전원하던 중 사망 77세의 아버지께서 허혈성 대장염으로 치료를 받던 중 호흡곤란이 악화되어 응급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응급 수술이 필요한 상태이나 병원측 사정상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타병원으로 전원을 하던 중 구급차 안에서 사망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내과] 당뇨 환자의 저혈당으로 인한 뇌손상 발생 평소 당뇨를 앓고 계시던 62세 어머니가 심장판막 수술을 받고 4개월 후 자정에 갑자기 경련이 발생해 뇌CT 검사를 받았으나 특별한 이상이 없었습니다. 4시간 후 저혈당이 확인돼 포도당을 투여 받았으나 의식이 회복되지 않아 인슐린에 의한 뇌손상으로 진단을 받았고 결국 사망을 하였는...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정형외과] 척추수술 후 심근경색 발생으로 사망 평소 고혈압이 있는 아버지께서 요통이 있어 척추수술을 받기로 하였고 당시 심한 고혈압(210/100mmHg)과 심초음파 검사에서 대동맥 판막의 두꺼워짐과 대동맥판막 부전이 확인되었으나 특별한 조치 없이 수술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수술 후 심근경색증이 발생하여 타병원으로 전원하여 치...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성형외과] 쌍꺼풀 수술 후 재수술 30대 여성으로 성형외과에 쌍꺼풀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술 후 피부가 당겨지는 느낌이 들고 라인이 너무 커서 극히 불량한 외모로 상당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다가 결국 재수술까지 받았는데 병원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외과] 위암 수술 후 출혈로 사망 위암으로 복강경으로 수술을 받은 후 조직검사에서 조기위암(2기b)로 진단 받았는데 수술 받고 3일째부터 아스피린과 고혈압약을 복용했으며 7일 후 퇴원할 당시 혈색소가 8.8로 낮았습니다. 퇴원 일주일 후에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응급실로 방문해 위장관 출혈에 대해 치료를 받았으나 3일...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신경외과] 경추수술 후 장애발생 수개월 전부터 좌측 팔다리 저린감 요통 보행불편이 발생해 진료를 받고 경추 협착 및 후방종인대골화증으로 진단 받아 수술(경추 후방 감압술 및 고정술)을 받았다. 수술 직후부터 우측 상지마비(손 움켜잡기 어려움 등) 발생해 재활치료를 받았으나 노동능력상실률 42%로 장애 진단을 받은...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성형외과] 코성형술 후 변형으로 추가수술 필요 6년 전 실리콘과 귀 연골을 이용해 코성형술을 받았는데 최근에 의원에서 코성형술(1차 수술)을 받은 후 콧대가 휘어 1년이 지나 교정술(2차 수술)을 받았으나 코의 염증 및 변형 비대칭으로 다른 병원에서 3차 수술을 받은 경우라면 병원에 어느 정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내과] 심혈관조영술 후 사망 심혈관조영술을 받았으나 스텐트 시술은 실패하고 다음날 새벽부터 호흡곤란이 발생해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오후에 급성신부전으로 사망했다고 하는데 병원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내과] 위암 진단 지연 건 대학병원에서 국가 건강검진으로 위내시경검사를 받고 역류성 식도염과 위축성 위염으로 진단받았으나 1년 후 속이 불편하고 소화불량으로 내시경 검사를 받은 결과 진행성 위암 3기로 진단 받아 수술 및 항암치료를 받았는데 이러한 경우 위암 진단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사진 원판 인도 요구 가능 여부 동네 사진관에서 명함판 사진을 촬영하고 사진 4장 인화에 2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사진을 찾으면서 원판 파일을 달라고 하니 원판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원판 파일을 포기해야만 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발행업체의 영업 양도·양수를 이유로 물품교환권 수령 거절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특정 물품교환권을 제시하고 상품을 구입하려 했으나 현재의 주인은 기존 물품교환권을 발행한 사업자로부터 영업을 양수했다는 이유로 물품교환권의 수령을 거절하는데 보상받을 수 없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상품권 발행사업자의 부도나 폐업 등을 사유로 한 상품권 수령 거절 상품권에 표시된 지정판매점에 상품권을 제시하고 상품을 구입하려 했으나 해당 판매점은 상품권 발행업자가 부도 후 폐업했다면서 상품권의 수령을 거절하는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5년 전 완납한 상품의 대금 독촉 시 대응방안 5년전 회사를 방문한 판매사원으로부터 CD를 380000원에 10개월 할부로 구입한 후 완납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40여 만원이 미납되었다며 대금독촉을 하고 법원에 소송을 하겠다고 협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영수증이 없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부당한 대부중개수수료 청구 시정 요구 전세자금대출 때문에 인터넷검색 중 은행인줄 알고 상담신청을 하고 자료준비해서 팩스까지 보내고 난 후에야 은행이 아닌 그냥 인터넷 대출 중개회사인줄 알게 되었습니다. 400만원을 대출 할 경우 24개월 할부에 매월 납입할 금액이 얼마냐는 질문에 30만원 내야한다 해서 계산해보니 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