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건강식품의 포장 스티커를 제거했다며 청약철회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인터넷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한 후 제품을 수령했는데 급하게 제품 포장에 부착되어 있는 스티커만 제거한 상태에서 개봉도 하지 않고 반품했더니 스티커에 “제거 시 청약철회가 불가합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며 반품 자체를 거부합니다. 이 경우 청약철회가 안되는 건가요?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정보) 보풀 심하게 발생된 코트 보상 방안 문의 모소재 코트를 한번 입었는데 전체적으로 보풀이 심하게 생겼습니다. 판매업체에 문의하니 원단상의 문제가 아니라며 보풀만 제거해 준다고 합니다. 제품 이상으로 인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정보)세탁기 세탁 후 탈색된 바지 교환 문의 짙은 감청색 면바지를 취급표시대로 세탁기로 세탁 후 주름 잡은 바지의 길이 방향으로 탈색이 되었습니다. 제조처에 문의하니 세탁과실이라며 보상을 거부합니다. 보상받고 싶습니다.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정보) 남색 가디건에서 이염된 셔츠 보상 문의 흰색 셔츠에 남색 가디건을 입고 외출하고 돌아온 뒤 벗어 보니 흰색 셔츠에 가디건이 닿았던 자리만 남색으로 색상이 변해 있습니다.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정보) 착화시 통증을 유발하는 운동화에 대한 배상 구입한 지 일주일 가량된 운동화를 착화하다보니 발등 부위에 통증이 오더군요. 매장에 가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는데 제품상에 문제가 없고 1주일간 착화하였으므로 교환이나 환급이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경우에 배상을 받기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정보)세탁 후 이염된 바지 배상 요구 바지를 구입하여 세탁소에 드라이 의뢰한 후 수령해보니 이염 현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세탁소에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인수 시 이미 이염된 상태이었다고 주장하며 배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망가진 옷에 대해 배상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세탁 후 심하게 수축된 품질표시가 없는 셔츠의 보상 문의 재래시장 내 의류매장에서 셔츠를 35000원에 구입하였습니다. 의류에 품질표시 및 취급표시사항이 전혀 부착되어 있지 않아 드라이클리닝을 하는 의류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물세탁을 하였는데 심하게 수축되어 착용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보상이 가능한지요?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스커트 세탁 후 이염 발생 배상 요구 스커트를 구입하여 세탁소에 드라이 의뢰한 후 수령해보니 이염 현상이 눈에 띄게 발견되었습니다. 세탁소에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인수 시 이미 이염된 상태이었다고 주장하며 배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망가진 옷에 대해 배상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외과] 담도암 진단 지연 건 60세 아버지가 소화불량 복통 등의 증상으로 병원에서 간디스토마로 진단받고 치료했으나 이후 10kg의 체중감소 복통 수면장애 등 증상이 악화되었고 6개월 후 복부 CT검사상 정상소견이 나와 상급병원으로 전원하여 재판독하였는데 담도암 말기로 진단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담도암 진단 ...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영상의학과] CT 조영제 부작용으로 인한 심정지 발생 건 70대 아버지가 병원에서 종합건강검진을 위해 조영제를 투여하고 뇌CT 촬영중 쇼크가 발생해 응급조치를 받았으나 회생하지 못하고 당일 사망하였습니다. 환자의 질환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종합건강검진 중 사망하여 억울하기 짝이 없는데 병원측에는 과실이 없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차량 하자로 교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구입가 환급도 가능한지 문의 중형승용차 구입 후 여러차례 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엔진부조 현상이 계속 반복 발생되어 차량교환을 요구하였으나 수리만 계속 받으라고 하여 2개월간 이의 제기하던 중 지금에 와서는 차량교환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2개월간 도저히 동 차량을 이용할 수 없어 우선 다른 차량을 구...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기타]수술 후 부작용으로 재수술을 받은 경우 개호비 보상 가능여부 66세 남성으로 수술 후 심한 출혈이 발생되어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고 퇴원을 하였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 후 합병증에 대한 병원측의 과실을 일부 인정하여 치료비는 감면해 주었으나 중환자실 치료기간 동안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없었던 환자를 간호했던 가족들에 대한 노고(개호비 ...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일반외과]대장절제술을 받은 후 출혈로 사망한 경우 보상 가능여부 저희 어머니는 76세로 대장암을 진단받고 대장절제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5~6시간이 지나서부터 수술부위(복강내)로부터 지속적인 출혈이 발생하여 수혈 및 재수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틀 후 사망하셨습니다. 수술 후 발생된 출혈이므로 수술 중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나 병원에...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산부인과] 간염보균자 산모의 신생아에게 헤파박스 접종을 지연하여 B형 간염 만성 보유자가 된 경우 보상 가능여부 36세 여성으로 만성 간염보균자로 산부인과 병원에서 산전진찰을 받으며 아기를 출산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간염보균자 산모로부터 출생하는 아기는 간염예방접종으로 헤파빅과 헤파박스를 출산 12시간 이내에 투여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원에서 아기에게 출산 12시간 이내에 헤파빅만 주...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정형외과] 수술부위 금속판 파손으로 재수술을 받은데 대한 손해배상 가능여부 2세 여성으로 넘어져 오른쪽 팔을 다쳐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우측 척골 근위부 분쇄골절로 진단받고 골절부에 수술(금속판 및 나사못 내고정술)을 받은 후 보름 뒤에 퇴원했습니다. 수술부위를 보호하는 보조기를 착용하고 6주 동안 외래를 다녔고 당시 X-ray 검사에서 별 이상이 없다고...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기타] 진료기록 발급 거부에 대한 대응방법 40대 남자로 병원에서 위염으로 치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진료기록 발급을 요청하니 병원에서 위법사항이라 발급할 수 없다며 거부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진료기록을 발급 받을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기타] 진료거부에 대한 행정조치 가능여부 60대 여자로 고혈압으로 병원에서 혈압약을 처방받아서 복용하다가 사정이 생겨 몇 달 동안 보건소에서 약을 타다가 복용을 했었고 얼마 전 다시던 병원으로 혈압약을 처방받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보건소에서 약을 타다 먹지 왜 왔냐고 하면서 가슴 밑이 아프다고 하는데도 진찰은 하지...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기타] 과잉진료에 대한 행정조치 가능여부 50대 남자로 대변에 혈흔이 보여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첫날 의사가 수술을 권유하였으나 일단 수술을 보류하고 약물치료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결정하지도 않았고 수술날짜도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 전 검사를 모두 시행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사의 과잉진료에 대한...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성형외과] 쌍꺼풀 수술 예약 후 수술취소에 따른 계약금 환급 가능여부 20대 여자로 성형외과에서 쌍꺼풀 수술을 받기로 예약을 하였고 계약금을 일부 지불하였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수술을 받을 수가 없게 되어 수술 예정 1주일 전에 병원에 수술취소를 요구하면서 계약금의 환불을 요구하니 병원에서는 검사비를 제외하고 환급을 한다고 합니다. 검사비...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응급의학과] 응급진료 지연에 따른 사망시 피해보상 가능 여부 아버지(69세)가 담도암으로 진단되어 수술을 기다리던 중 복통이 발생되어 대학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였는데 응급실 의사가 검사를 하지도 않고 단순한 암성 통증이라며 작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라고 하여 전원했으나 다음날 패혈증으로 사망하였습니다.병원측의 응급 진료 거부로 응급치료를 받지...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외과] 치핵수술 후 합병증 발생된데 따른 피해보상 가능 여부 45세 전업주부로 치질로 병원에 가서 치핵수술을 받고 3일 후 퇴원하였습니다. 퇴원 후 15일 정도 지난 후 수술부위에 통증이 너무 심해 병원을 가니 항문주위에 농양이 생겼다며 배농술과 세척술을 받았습니다. 배농술 후에도 증상이 지속되어 다른 병원 방문결과 치루로 진단 받고 치루절...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내과] 암을 폐결핵으로 오진한 경우 피해보상 가능 여부 제 아내(60세)는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오는 증상으로 병원에서 균배양검사상 결핵균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흉부 방사선검사 및 고해상 전산화 단층촬영 결과 폐결핵으로 진단받고 1년간 항결핵약을 복용 후 폐결핵 완치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래에 피가 나오는 증상은 지속되었고 최근 갑자...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주행거리 조작된 중고차량 보상받을 수 있나요? 11년된 중고 승용차를 외관이 멀쩡하고 계기판의 주행거리가 13만km로 년식에 비해 별로 운행하지 않아 240만원에 구입하였으나 구입직후 시동불량 등 하자가 많아 차량등록원부를 확인해보니 실제 주행거리가 26만km로 조작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해보상이 가능한지요?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내과] 스텐트시술 후 식물인간이 된데 따른 피해보상 요구 가능 여부 아버님은 66세인데 관상동맥이 막혀 스텐트시술을 받던 중 혈전이 발생해서 결국 관상동맥우회술을 받았지만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습니다. 사고 이후 ‘좌주 관상동맥의 말단부위 협착’이 심한 경우로서 무리하게 스텐트시술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피해보상 요구가 가능한가요?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피부과] 스테로이드 부작용에 따른 병원측의 책임 여부 53세 남자인데 최근 오른쪽 고관절이 아프고 다리가 저리는 증상이 있어 진료를 받은 결과 ‘우측 대퇴골두부혈성괴사’로 진단 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최근에 복용중인 약이 없는지 물었고 6년간 피부과의원에서 피부 건조증으로 트리암시놀론이라는 약을 자주 복용했다고 하였더니 트리암시놀론이...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신경과] 뇌경색 지연진단에 따른 피해보상 요구 가능 여부 47세 남자인데 2013. 8. 26. 아침8시경 좌측 사지에 힘이 빠져 응급실을 방문하여 방사선검사(뇌CT)를 받았습니다. 증상이 지속되었지만 치료를 해주지 않아 할 수 없이 오후 2시경 다른 병원으로 이동하여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뇌경색으로 확인되어 치료받았지만 현재 뇌병변 장...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성형외과] 코성형 수술 후 부작용 발생시 병원측의 책임 범위 30대 가정주부로 수술전 고어텍스는 부작용이 거의 없고 인체에 가장 적합한 재료라는 설명을 듣고 성형외과에서 고어텍스를 이용한 코성형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3개월 후 수술부위에 염증이 발생하여 계속 염증치료를 받았으나 좋아지지 않아 결국 고어텍스 제거술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코를...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정형외과] 고관절치환술 후 좌골신경손상에 따른 피해보상 요구 가능 여부 49세 전업주부로서 양측 고관절 통증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대퇴골두무혈성괴사증이란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는데 우측 다리가 힘이 없고 저리며 감각이 없는 증세가 나타나 검사를 받은 결과 좌골신경이 부분적으로 손상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물리치료를 받고 있으나 차도가 없어 장애진단을 받...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정형외과] 병원감염에 대한 피해보상 요구 가능 여부 군대를 다녀온 20대 대학생으로 운전 중 사고로 허리 디스크가 생겼는데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여 수술을 받고 약 1주일 후에 퇴원하였습니다. 그런데 퇴원 다음날 수술부위 염증이 확인되어 다시 입원하여 검사받은 결과 MRSA 균감염이 확인되었고 재수술을 받았으나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운... 기관 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성형외과] 레이저시술후 색소침착 발생에 대한 피해보상 요구 가능 여부 40대 초반의 직장여성으로 얼굴의 잡티제거를 위하여 총4회 레이저 시술을 받았으나 4번째 시술 직후 광대뼈 부위에 물집이 잡혔고 이후 물집이 없어지면서 색소침착이 발생되었습니다. 시술 받기 전보다 더 진하게 색소침착이 남게 되었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