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21. 11. 12. 건설업 관리감독자 선임 등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 1. 건설업에서 안전보건관리체제 선임을 공사금액에 따른 법적 기준에 따라 선임하는지?2. 원·하청 관계 시 관리감독자 선임 기준은?3. 관리감독자 선임 시 서류만 작성 후 현장에 비치하면 되는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21. 11. 8. 건설현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 기준 금액인 20억(건설업)은 본공사 하도계약 금액, 하자보수공사 자체 공사금액 중 어느 것 기준인지 * 본공사에서 하도계약금액이 30억인 골조공사의 균열보수공사(2천만원) 시행 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지- 하자책임공종이 모호하거나, 하...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21. 10. 22. 건설기계장비 운전자 안전모 착용 기준 국내 현장의 경우 건설기계 장비 내 운전자의 안전모, 안전화 미착용이 일반화되어있는데, 건설기계장비 운전자의 안전모 착용 기준, 미국 및 유럽의 안전모 착용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21. 9. 10. 건강진단 실시 후 ‘사후관리 조치결과’에 따른 보고대상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소견으로 작업전환을 받았고, 업무수행 적합여부 “나” 판정을 받은 경우 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21. 9. 9. 건설업에서의 관리감독자 교육 이수 기준 관련 1. 본사에서 채용된 건설회사 직원을 본사에서 우편통신교육의 방법으로 채용시 교육을 진행한 경우 적법한 안전보건교육인지 여부2. 본사에서 채용된 건설회사 직원을 현장 파견 시 채용시 교육이 아닌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만 진행하면 되는지 여부3. 2001년도 질의중 채용시 교육을 고용...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21. 9. 6. OOO공사가 시설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 위탁시설의 경우에도 OOO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조치 의무를 지는 사업 및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OOO공사가 자회사에게 위탁 주는 시설물이 국토부 귀속 자산이라면, 해당 사업장에 대해 OOO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조치 의무가 있는지 여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21. 9. 6. 3자물류(PL)관계에서의 도급 여부 H업체와 B건물주 간 임대차 계약 작성, H업체는 3PL 운영계약을 통한 A물류업체에 장소와 운영전체를 위임/위탁 관리하고 있음* H업체는 매월 B건물주에 임대료를 지급하고, A물류업체에는 위탁한 운영전체 비용(인건비, 기계/기구 사용료 등)을 지불 A물류업체에 위탁한 업무는 H업...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21. 9. 6. 24시간 연속 가동하는 설비 작업장 순회점검 실시 기준 ·작업장 순회점검 관련하여, 제조업에서 운영하는 가스플랜트가 24시간 연속 가동을 하는 상황이라면 휴무일을 포함하여 최소한 2일 1회 의무적으로 작업장 순회점검을 해야 하는지, 또는 근무일 기준으로만(휴무일은 제외하고) 2일 1회 작업장 순회점검을 해야 하는지?* 참고로 가스플랜트...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21. 9. 1. 건설현장 관리감독자 및 작업지휘자 1. 원도급 각 부서장 및 소속 직원, 협력사 각 부서장(팀장) 및 협력사 각 부서 소속직원, 협력사 작업반장(예: 철근반장, 형틀반장 등) 중 관리감독자는?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및 제39조의 작업지휘자 배치(작업지휘자 이탈 시)3. 산안법상 관리감독자와 ...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21. 8. 31. 119안전센터장이 업무총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19안전센터장이 업무총괄자에 해당하여 공무원노조 가입이 제한되는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21. 7. 2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하에서 임금보전 방안 마련 여부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한 요건중 임금보전 방안 마련 및 신고 의무가 있는데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21. 7. 19.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하에서 근로시간 사전 통보 시기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하에서 각 주의 근로일별근로시간을 통보하여야 하는 시기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21. 7. 16. OO공사와 지방국토관리청의 도급 여부 한국OOOO는 도로법 제110조 및 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국도 도로교통정보체계 구축·운영 업무기관으로 지정·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876호)되어, 지방국토관리청의 국도ITS(지능형교통정보시스템) 구축·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 업무대행 내용의 일부로 일...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21. 3. 25. 경량 안전모 사용 여부 ·페인트 제조업체로 공장내 이동 중 설비, 배관, 밸브 등에 머리를 부딪힐 위험성 등으로 작업자가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으나,- 직원들은 안전모 착용 후 목(경추) 통증과 불편을 제기하고, 경량 플라스틱 안전모 교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에, 당사는 조선소, 건설현장 등이 아니고 ...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21. 3. 19. 건설업 노사협의체 구성 포함 여부 - 노사협의체 구성 시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 및 사업자 대표라고 되어 있음, 그렇다면 시공사인 원청과 CM(건설사업관리) 계약이 된 업체는 하도급으로 보아야 하는지, 노사협의체 구성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CM 계약업체가 노사협의체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자...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21. 3. 19. 건설사업관리, 감리 등이 총괄관리 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의 해석 기준 ·도급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 15페이지에 건설사업관리, 감리등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 진흥법, 건축사법에서 의무를 부여한 사항으로 이를 총괄, 관리로 보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한편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에 의하면 발주청은 의무적으로 법인인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하여금 건...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21. 3. 19. 건설공사 발주자 해당 여부 일반도시가스 사업자(이하 ‘도시가스회사’)는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가스의 공급을 위하여 가스공급시설 (배관, 밸브, 정압기 등) 설치, 유지관리 등을 시행하고 있음· 도시가스 회사는 각 회사별 가스공급계획 등을 통해 가스공급시설 등 설치(배관, 밸브, 정압기 등) 공사를 설계하여, ...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21. 3. 15. 격일제 사업장에서 관공서 공휴일[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아니한 경우, 만근일 수 산정 시 포함 여부 격일제(1일 8시간)로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관공서 공휴일이 소정근로일에 해당되어 근무자가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의 만근일수 산정 시 포함 여부*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1일 8시간, 월 13일 만근을 기준으로 월기본급을 정액 지급하고 있는 택시업체로 소정근로일에 연차유...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21. 1. 20. 가설계단 법적 기준 이동통로로 사용되는 아래의 가설계단에 대한 인증·사용 등 법적 사항<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8437"></img>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21. 1. 14. 건설공사와 분리발주하는 각종 용역사업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건설공사발주자”는 “도급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음, 건설공사발주자가 발주하는 사업의 종류는 건설공사(전기, 정보통신, 소방 등 포함) 외에도 기계설비설치(물품계약이나 설치가 포함되어 공사와 유사), 폐기물 처리용역, GIS구축...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20. 12. 28.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여부 20.12.20. 경기도 평택시 고렴리 소재 ‘팸스평택캠프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해당 현장*에서 추가 붕괴 위험으로 지상높이 36미터에 위치한 거더(보) 2개를 해체하는 경우* 해당 현장은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설치 공사‘로 유해·위험방...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20. 12. 28. 건설업 도급사업 안전관리자 선임 총 공사금액 3,050억원, A~E사 등 5개 하도급업체 공사금액 각 150억원인 경우에 원도급사에서 총공사금액에 대해 5명을 선임해야 하는지 아니면 원도급사분 4명에 관계수급인분 5명을 원도급사가 선임하여 9명을 선임해야 하는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20. 12. 2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안전관리자 지도·감독 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관리자를 지도·감독하여야 하는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20. 12. 28. 100억원 이상 하도급 계약 안전관리자 선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의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과 관련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100억원 이상의 하도급공사(관계수급인)가 2020.1.16.부터 착공하는 하도급 공사인지, 2020.7.1.부터 착공하는 하도급 공사인지- 100억원 이상의 하도급공사 계약내역...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20. 12. 22.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조치 이후 우선 재고용 의무 사업장에서 특정 직군의 근로자 2명 중 1명을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적법하게 정리해고한 후, 나머지 근로자의 정년이 만료되었으나 촉탁직 계약을 통해 근로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나머지 근로자와 촉탁직 계약을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25조에서 명시하는 해고 ...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20. 12. 22. 6·7급 관내 우체국장의 공무원노조 가입 가능 여부 6·7급 관내 00국장의 실제 담당하는 업무량 및 비중, 업무수행 방식 및 프로세스를 감안하였을 때, 「6·7급 관내 우체국장이 공무원 노동조합 가입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20. 12. 21. MSDS 15번 기재항목(법적 규제현황)에 PSM대상물질 해당 여부 표시 MSDS 상 15번 항목(법적 규제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에 PSM 대상물질 해당 여부에 대한 기재가 필수사항인지 아니면 권고사항인지, 필수사항인 경우 별도 처벌규정이 있는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20. 12. 9. 견습노선 운전자의 근로자성 여부 A업체는 시내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체로서 운전기사를 채용함에 있어 서류심사, 면접(기능테스트), 견습, 신규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최종 합격자에 한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견습기간*은 입사 예정 운전자들의 근무경력 등을 감안하여 사측에서 결정 하고 주행연습, 노선견습 등으...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20. 11. 30. 격일제 교대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기준 격일제 교대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기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20. 11. 17.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및 자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건설업은 50억원 이상의 공사의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토록 되어 있는데 이 50억원이 하나의 현장당 50억원인지 총 매출이 50억원인지- 건설현장에 속하지 않는 건설본사의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선임이 필요한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