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6. 10. 26. 가. 직업소개업자가 선불금을 제공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행정청이 동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직권으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나. 기 자진 폐업된 직업소개소에 대해 영업당시의 법위반 사실을 이유로 민원인이 행정청에 고발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관청에서는 자진폐업된 직업소개소를 고발하여야 하는지 여부 가. 직업소개업자가 선불금을 제공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행정청이 동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직권으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나. 기 자진 폐업된 직업소개소에 대해 영업당시의 법위반 사실을 이유로 민원인이 행정청에 고발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관청에서는 자진폐업된 직업소개소를 고발하...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6. 10. 19. 가. 온라인상의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 관련 자격요건나. 온라인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의 소개요금 가. 온라인상의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 관련 자격요건나. 온라인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의 소개요금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6. 10. 12. 경영성과금의 DC부담금 납입 여부 ○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경영성과금)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대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사업주부담금의 형태로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6. 10. 10. 간병사들이 간병사연합회 소속으로 간병사연합회를 통하여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연합회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지 ○ 근무현황 및 질의요지○○간병사연합회(이하 ‘연합회’)에서는 병원측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간병사를 모집.교육한후, 동 연합회 소속의 간병사로 등록 월 40,000원의 회비를 받고 간병사들을 병원에 보내 근무하게 하고 병원으로부터는 용역금액을 받아 간병사에게 지급하고 있음.-간병사...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6. 9. 28. 개성공단 남측 근로자의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 사실관계-남측 모기업이 투자하여 북측법률인 개성공업지구법에 근거하여 개성공업지구에 기업을 창설하여 현지법인 설립※○○○○(주) 개성 현지법인이 채용하였던 근로자 전○○ 외 4명이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로 임금체불 시정에 대한 진정서 제출-개성 현지법인에서 근무하는 남측인원은 남측...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6. 9. 28. 개성공단 남측 근로자의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개성공단 남측 근로자의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사실관계- 남측 모기업이 투자하여 북측법률인 개성공업지구법에 근거하여 개성공업 지구에 기업을 창설하여 현지법인 설립※ ○○○○(주) 개성 현지법인이 채용하였던 근로자 전○○ 외 4명이 개성공업지구관리 위원회로 임금체불 시정에 대한 ...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6. 9. 8. DB에서의 적립비율 ○ 퇴직연금 규약 심사지침 개정 내용인-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규약 중 지급방식에서 적립비율을 부담금 납부 또는 퇴직급여추계액 변경시점을 기준으로 재 산출하도록 개정○ 질의 1) 적립비율을 떨어뜨리지 않는 전제로 해당 적립비율을 업무편의를 위해 상당기간 고정적으로 적용하는 방침에 대해...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6. 9. 5. 가. 개인사업자로 2개 이상의 시.군.구에 분점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나. 개인사업자가 동일 시.군.구에 분점 사무소를 둘 경우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1조제1항의 자격을 갖춘 자가 배치되더라도 반드시 별도의 직업상담원 자격을 갖춘 자를 두어야 하는지 여부 가. 개인사업자로 2개 이상의 시.군.구에 분점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나. 개인사업자가 동일 시.군.구에 분점 사무소를 둘 경우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1조제1항의 자격을 갖춘 자가 배치되더라도 반드시 별도의 직업상담원 자격을 갖춘 자를 두어야 하는지 여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6. 9. 2. 감시, 단속적근로자 적용제외 승인기준 ○ 당사는 아파트, 빌딩을 관리하고 있는 건물관리업체로 아래와 같이 감시적, 단속적근로자에 대하여 질의함.가. 감시적, 단속적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신청시(이하 “감단신청” 이라 하겠습니다) 신청서를 위탁회사 본사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해야 하는지, 아니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6. 8. 29. 건설업 등록이 실효되어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인지 ○ 당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수개의 공사현장을 보유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회사임.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건설업등록의 결격사유)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 선...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6. 7. 24.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시 퇴직연금 업무처리 ○ 퇴직연금제를 설정한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퇴직연금에 관하여 처리해야 할 사항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6. 7. 24. DB에서 사용자가 퇴직급여를 모두 지급한 경우의 처리방법 ○DB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모두 지급한 경우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퇴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6. 7. 20. ‘06.5.18자로 직업안정법 제21조 위반으로 등록취소된 사업자의 딸이 다른 장소에 유료직업소개등록신청시 신규등록을 받아주어야 하는 지 여부 ○ ‘06.5.18자로 직업안정법 제21조 위반으로 등록취소된 사업자의 딸이 다른 장소에 유료직업소개등록신청시 신규등록을 받아주어야 하는 지 여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6. 7. 18. Floor Person의 사용자 여부 당사는 한국○○공사에서 100% 출자한 공기업으로서 카지노 영업을 하고 있으며, 카지노의 핵심적인 직책중의 하나인 ‘Floor Person’(F/P)이란 직책의 영업관리자를 두고 있음※ 직제는 1급-2급-3급-4급(F/P)-5급(F/P,딜러)-6급(딜러)-7급(딜러) ‘Floor ...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6. 7. 14.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산전후휴가가 적용되는 것인지 ○ 저희 회사는 상주 인원이 3명임. 회사에서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회사만 해당되는 것이므로 4인 이하 회사는 회사재량에 있다고 산전후휴가를 한 두 달만 쉬다가 나오라고 하는데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산전후휴가가 회사 재량인가요?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6. 6. 29. 가. 일부 유학원에서 ‘어학연수’명목으로 대학생을 모집하여 해외로 출국시킨 연수생이 해외업체에서 무급 또는 유급으로 현장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 직업소개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나. 개인사업자가 해외항공사 스튜어디스 파견 양성 교육기관(전문학원)을 운영하면서 취업알선명목으로 해외 항공업체에 수강생들을 해외로 송출하고 있는 바, 동 학원의 직업안정법 해당여부다. 해외이민알선업체로서 외교통상부장관의 해외이민알선 등록을 필하였으나 해외이민명목으로 해외취업알선을 행하는 경우 직업안정법상 의무라. 해외컨설팅등 명목으로 국내인을 외국회사와 연계해 근로자를 모집, 외국회사의 인터뷰를 마친 후 해외로 인력을 송출하는 대행업을 하는 경우 직업안정법상 의무마. 해외 취업알선 인터텟사이트 개설업자가 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하는 지 여부 가. 일부 유학원에서 ‘어학연수’명목으로 대학생을 모집하여 해외로 출국시킨 연수생이 해외업체에서 무급 또는 유급으로 현장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 직업소개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나. 개인사업자가 해외항공사 스튜어디스 파견 양성 교육기관(전문학원)을 운영하면서 취업알선명목으로 해외 항공...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6. 6. 26. 개인퇴직계좌의 연금지급요건 및 담보제공 ○ 질의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6조에 의한 개인퇴직계좌 설정시 연금지급요건○ 질의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7조의 담보관련조항이 개인퇴직계좌에도 적용되는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6. 6. 22. 가. 국내 체류자격(유학, 친지방문, 결혼)이 있는 외국인에게 유료직업소개소에서 직업알선이 가능한가나. 산업연수자가 휴일(토.일요일 등)일때 다른업체에서 일할 수 있는 가다. 직업소개업자가 불법체류자에게 직업알선을 한 경우 행정처분 유형은 가. 국내 체류자격(유학, 친지방문, 결혼)이 있는 외국인에게 유료직업소개소에서 직업알선이 가능한가나. 산업연수자가 휴일(토.일요일 등)일때 다른업체에서 일할 수 있는 가다. 직업소개업자가 불법체류자에게 직업알선을 한 경우 행정처분 유형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6. 6. 20. 가. 구직자를 건설현장등에 알선하여 10일동안 근로한 경우 소개요금징수액 (1일임금 8만원인 경우)나. 일용직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지 여부 가. 구직자를 건설현장등에 알선하여 10일동안 근로한 경우 소개요금징수액 (1일임금 8만원인 경우)나. 일용직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지 여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6. 6. 16. 가스공급설비 정비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의 (필수)공익사업 해당여부 △△공사는 ○○공사에서 수행하던 역무 중 일부를 분리·운영하기 위해 ○○공사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자회사로서, ○○공사와 경상정비계약을 체결하고 천연가스 생산공급 설비 및 도시가스사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공급시설과 그 부속설비에 관한 기계, 전기, 통신, 계전, 계량, ...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6. 6. 16. 가스공급설비 정비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의 (필수)공익사업 해당여부 △△공사는 ○○공사에서 수행하던 역무 중 일부를 분리ᆞ운영하기 위해 ○○공사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자회사로서, ○○공사와 경상정비계약을 체결하고 천연가스 생산공급 설비 및 도시가스사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공급시설과 그 부속설비에 관한 기계, 전기, 통신, 계전, 계량, ...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6. 6. 12. 가. 사이버직업소개소(인터넷 소개소)의 신고.등록요건나. 일반(0FF-LINE)소개소의 신고.등록요건○ 무료.유료직업소개의 신고.등록요건 가. 사이버직업소개소(인터넷 소개소)의 신고.등록요건나. 일반(0FF-LINE)소개소의 신고.등록요건○ 무료.유료직업소개의 신고.등록요건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6. 5. 25. 건설현장 소장이 임의로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 건설현장의 원청업체 현장소장이 단체교섭권 및 협약체결권한을 하청업체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채 현장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를 위하여 지역건설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유효한지 여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6. 5. 10. 가. 지방자치단체는 직업안정법 제4조의 2 규정에 의거 국내직업소개업무를 행할 수 있는 바, ‘지방자치단체 내 인적자원개발원’이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지나. 대학교에서 국외직업소개하는 경우의 직업안정법상 절차는다.어학연수원.유학원 등이 행하는 해외인턴쉽 프로그램운영관련 직업안정법에 의거 신고 또는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라. 근로자모집행위에 대해 법상 규율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가. 지방자치단체는 직업안정법 제4조의 2 규정에 의거 국내직업소개업무를 행할 수 있는 바, ‘지방자치단체 내 인적자원개발원’이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지나. 대학교에서 국외직업소개하는 경우의 직업안정법상 절차는다. 어학연수원.유학원 등이 행하는 해외인턴쉽 프로그램운영관련 직업안정법...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6. 5. 4. DC의 부담금 납부, 1년미만 근속자의 적립금 귀속 ○ 질의 1) 사용자가 원할 경우 반드시 퇴직연금에 가입하여야 하는지○ 질의 2) 퇴직연금 가입시 부담금은 누가 납부하는지?○ 질의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연금 적립금의 귀속주체는?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6. 5. 2. 각급학교 행정실장의 노조가입 대상 여부 광역시·도교육청 산하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중 소규모 학교의 경우 행정실에는 행정직 1명과 기능직 1~2명 정도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음. 이 중 행정직 1명이 본연의 고유업무를 수행하면서 부득이 행정실장직도 겸하고 있을 때 노조가입이 가능한지 여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6. 4. 28. DB 적립금 수익의 근로자 귀속 ○ 회사가 DB 제도를 도입하되, 사외적립된 자산의 운용결과 기대수익률 보다 초과잉여금이 발생시 회사재량에 의하여 임직원과의 이익공유가 가능한지?- 예를 들어,퇴직급여 수준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하되, 초과수익이 발생한 해에는 해당금액 수준을 포인...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6. 4. 18. DC의 비용부담 ○ 질의 1) DC에서 사용자의 부담금 외에 가입자가 추가로 부담금을 납부한 부분에 대한 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질의 2) 1년 미만 근속 후 퇴직한 가입자가 추가로 납부한 부담금을 개인퇴직계좌에 불입할 수 있는지 여부 및 1년 미만 근속 후 퇴직한 가입자...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6. 4. 4. 가. 직업상담원자격요건으로서 “소개하고자 하는 직종별로 해당 직종에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 해당되는 경우 직업상담할 수 있는 범위는나. 근로자의 건강보험과 고용보험가입증명서로서 “직종별 해당직종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지 가. 직업상담원자격요건으로서 “소개하고자 하는 직종별로 해당 직종에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 해당되는 경우 직업상담할 수 있는 범위는나. 근로자의 건강보험과 고용보험가입증명서로서 “직종별 해당직종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지 법령해석 고용노동부 · 2006. 3. 22. 가.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이하 ‘사업자’라고 함)가 일일 고용계약 성립을 알선하여 일단위로 소개요금을 징수하여 오던 중, 사용업체가 동 근로자를 상용직으로 채용하게 된 경우에는 이를 새로운 직업소개행위로 볼 수 있는지나. 구인.구직업체에서 사업자에게 소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소개요금을 징수하여야 하는지 가.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이하 ‘사업자’라고 함)가 일일 고용계약 성립을 알선하여 일단위로 소개요금을 징수하여 오던 중, 사용업체가 동 근로자를 상용직으로 채용하게 된 경우에는 이를 새로운 직업소개행위로 볼 수 있는지나. 구인.구직업체에서 사업자에게 소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