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통계표에 산업별 사업체수는 나오는데, 이에 해당되는 사업체의 기본적인 정보를 알 수 없는지요?

통계표에 산업별 사업체수는 나오는데, 이에 해당되는 사업체의 기본적인 정보를 알 수 없는지요?

공식 답변

○ 통계법에 의거하여 각 사업체의 정보는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제공되고, 그 외의 목적으로는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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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