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처분의무 부과 후, 농지를 경작하지 않아 처분명령을 받았다면 반드시 소유농지를 처분해야 하는지?

○ 「농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직접 농지를 처분 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 청구를 통해 처분해야만 합니다.

○ 처분명령 기간(6개월 이내) 동안 소유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소유자에 대하여는 해당 농지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최초로 처분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처분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해당 농지의 감정평가액 또는 개별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1회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 「농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농지처분의무부과 이후 농지소유자가 해당 농지를 3년간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는 경우 또는 한국농어촌공사와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동안 처분명령을 유예받을 수 있으나, 처분명령을 받은 이후에는 이와 같은 유예 규정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