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8월 27일에 시행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26년 8월 27일에 시행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핵심은 남는 쌀 매입 중심의 사후적 조치에서 공급과잉과 가격하락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사전적 수급 관리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정부가 쌀 수급균형 면적과 논타작물 목표 면적 등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논타작물 전환 등 선제적 수급 관리를 위한 정부 정책에 참여하는 농업인에게 충분한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과잉이 발생하면 생산자단체가 1/3 이상(5인 이상) 참여하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수급 상황에 맞는 대책을 심의하고 정부가 의무적으로 대책을 추진하도록 보완하였습니다.정부는 양곡관리법 개정 취지에 맞게 적절한 쌀 수급 안정을 위한 정책을 마련추진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관련 사업 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 등 정책 추진 과정에서 생산유통소비자단체, 전문가, 국회 등과 적극 소통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