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 시설이 아닌 가축사육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전용허가(신고)를 받아야 하는지?

○ 「농지법」 은 가축을 키우는 시설을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 유무에 따라 ‘축사’와 ‘간이양축시설’로 구분*하고, - 친환경적인 농축산업의 육성과 원활한 축사 부지 확보 등을 위해 축사에 한해서만 전용 허가(신고) 없이도 농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농지에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나 신고대상이 아닌 시설에서 가축을 키우려고 하는 경우(간이양축시설) 사전에 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한편,「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대상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가축 사육시설은 농지법시행령제2조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축사”에 해당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 동 견해에 따를 경우 농지법제2조제7호 단서에 따라 농지에 어떠한 가축사육시설을 설치 하더라도 농지전용 허가 또는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데, - 이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대상 시설이 아닌 간이양축시설 부지로 농지를 전용하려면 농지전용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농지법제35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제36조 및 별표1 제3호 규정과 부합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