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령상 농수산물 유통·가공시설 해당 여부

○ 농지법 시행령 제36조(별표1. 농지전용신고대상시설의 범위·규모 등)에 따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영농회사법인이 구성원(조합원)이 생산한 농수산물을 처리하기 위항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집하장·선과장·판매장 또는 가공공장 등 농수산물 유통·가공시설은 농지전용신고 대상시설에 해당함

○ 따라서, 위 규정에 따른 농수산물 유통·가공시설 중 일부 시설이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인 소매점에 해당되더라도 동 시설물 내에서 농산물의 집하·선과·판매 또는 가공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농지전용신고대상시설에 해당 될 수 있으나, 사무실은 해당 시설의 부대시설로 설치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