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 지정 이전에 공장을 설치한 이후 주변 지역이 모두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증설이 가능한지?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중소기업자가 소유한 공장으로서 ①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당시 농업진흥지역 안에 있던 공장, ②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업진흥지역과 접하여 설치한 공장으로서 도로·철도·하천·건축물 또는 바다로 모두 둘러싸여 농업진흥지역 밖의 토지에 공장증설이 불가능한 공장에 대하여는(「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제2항제1·2호) - 「농지법」 제32조에 불구하고 중소기업자가 기존공장의 시설자동화 또는 공정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000㎡ 이내에서 공장증설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시설자동화 또는 공정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국제법규, 수출상대국 또는 국내의 법령에서 규정된 규격·인증·안전·위생기준 등을 충족하기 위하여 불가피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2,000㎡ 이내에서 공장증설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은 증설이 제한 됩니다(「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농지법」 제28조 /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제2항 / 「농지법」 제32조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