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취소 요건

거짓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중계자 인증을 받았거나 중계자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등일 때 인증취소가 가능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19(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취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19(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취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1조의18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31조의18제2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