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선금을 지급할 때, 차수별로 계약을 관리해야 하는 장기계속계약에 해당 하지 않는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연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선금을 산정 하여 지급해야 하나요?

공식 답변

(핵심 요지) 선금은 연도별 이행 금액을 기준으로 예산 내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 국가계약법령상 다년간 계약은 계속비계약 또는 장기계속계약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업이 현재 별도 계속비 예산을 받지 않으므로, 계약 을 장기계속계약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차수별 계약은 법리상 독립된 계약인데, 차수별 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반 드시 선금의 지급은 연도별 이행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