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기자재를 납품(물품구매) 계약의 경우 선금지급이 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선금은 공사, 물품 제조 또는 용역 계약(발주기관이 시스템 특성 등에 맞게 소프트웨어의 일부에 대하여 수정·변경을 요구하여 체결한 소프트웨어사업을 포함)의 경우 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자재 납품계약은 해당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선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관련규정: 「선금지급지침」제2조(적용범위) 관련법령: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34조(적용범위)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