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기자재 납품 용역 입찰에 대한 계약체결 후 적격심사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어 계약을 취소한 경우 후순위 업체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써 그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찰자를 결정한 후 계약이 체결되었으면 당초의 입찰절차가 종료된 것으로, 계약체결 후에 적격심사 시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어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라면 새로운 입찰에 부쳐 계약상대자를 결정해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