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입찰에서 현지법에 따른 시공능력 등급 자격요건보다 상향하여 입찰참가자격 설정이 가능한지 (소규모 업체를 배제하기 위해)

일반경쟁입찰은 일정한 자격을 가진 불특정 다수의 업체가 입찰에 참가할토록 하는 것으로, 일반경쟁입찰에서의 입찰참가자격은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해 계약이행능력이 없는 자 등이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필요 최소한으로 정해놓은 것임 (관련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의 자격요건) 법령에서 정한 필요 최소한의 자격요건 외 과도한 요건을 설정해 참가자격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