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업체가 제출해온 선금보증보험증권의 보증금액 설정액이 제대로 되어있는지 어떻게 확인할수 있나요

공식 답변

계약예규에 따라 선금 채권확보조치를 하는 경우에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선금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 통계검색 > 1.3.3.2.1.예금은행 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으로 조회해서 최근월 보시면 됩니다. 6월24일 현재 4월까지 나와있고 대출금리는 4.19%로 조회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