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인이 없는 경우 결의 방법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의 관리단은 어떠한 조직행위를 거쳐야 비로소 성립되는 단체가 아니라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당연히 그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되는 단체라 할 것이므로, 집합건물의 분양이 개시되고 입주가 이루어져서 공동관리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그 당시의 미분양된 전유부분의 구분소유자를 포함한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됩니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45496 판결).한편 임시 관리단집회는 집합건물법 제33조에 따라 소집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리인이 있는 경우’라면 본 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절차에 따라 소집하면 될 것이며, ‘관리인이 없는 경우’라면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수 있고, 이 정수(定數)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구분소유자는 위 임시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결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