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의 부과(4)

▶ 질의 1에 대하여

○ 「도로교통법」에 따른 ‘고용주등’은 당해 차량의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직접 이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차의 사용자를 의미하며, 따라서 차의 법률상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주등’에 해당할 것입니다.

○ 한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는 자동차보유자를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제3호)로 정의하고 있으며 동법 제5조에 따르면 이러한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차량의 책임보험에 가입한 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고용주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긴 하나, 구체적 사정에 따라 책임보험가입자라는 사실만으로 곧바로‘고용주등’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2조 등에 따른 충분한 조사를 통해 ‘고용주등’에 속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질의 2에 대하여

○ 질서위반행위와 관계된 차량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소송은 차량의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차량 소유권이전등록에 관한 민사소송이며, 과태료 부과처분 자체에 대한 소송이 아니므로 해당 민사 판결문만을 근거로 하여 과태료 처분 자체가 당연히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해당 차량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민사 판결문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를 취소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 그러나, 질서위반행위시점에 당사자가 자동차명의인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민사 판결문 및 판결문에 나타난 정황, 민사소송에서 제출된 자료, 그 밖의 다른 증거자료 등을 종합하여 충분히 확인된다면 해당 과태료 처분은 중요한 하자가 있는 것이 되므로, 행정청은 이를 직권취소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 직권취소란 일단 유효하게 발령된 행정행위를 처분청이나 감독청이 그 행위에 위법 또는 부당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하여 직권으로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으로, 행정청 스스로의 반성에 의거하여 행하는 취소를 말합니다. 그리고 법령상 명문의 근거가 없어도 직권취소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학설,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664 판결,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9653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