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접근성 검증 꼭 40개 기준 다 지켜야하나요?
26년 1월부터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설치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로 검증을 받으려면 과기정통부 접근성 기준을 통과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40개 항목의 준수가 필수인가요?
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공식 답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기준(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별표5])을 충족하는 무인정보단말기를 말하며, 「디지털포용법」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 검증을 통과하면 검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위 고시 제18조제2항에 따라 해당 접근성 검증 기준 40개 항목 중 검증이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능에 대해 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한편, 우선구매대상 지능정보제품 검증은 필수가 아니며, 별도의 검증없이 해당 접근성 기준을 충족하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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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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